안념하세요. 강력한여새275입니다. 요즘 피겨국가대표선수들이 전지훈련가서 술먹고 무리를 일으킨것같은뎌 미성연자에게 성적행동은 문제있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하겠지만 16세는 넘긴 경우라면 의제 강간이나 강제추행죄는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추가적인 수사 결과를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