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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오피스텔 빌트인 제품 수선유지 관련 문의
부동산 임대차 전체에 대해서 냉장고 만을 가지고 계약 전체를 해지하기는 어려울 수 있는 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기는 하나 위의 사실만으로는 계약 전체를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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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계좌 이체시 유의 사항이 궁금합니다.
부모와 자녀간의 금전 계좌 이체의 경우 증여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10년간 5천만원이 비과세로 증여세가 과세 되지 않으나 그 이상인 경우 증여로 간주되어 불성실 가산세 등이 부과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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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받은집에 못들어가게 하면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해당 사안은 바로 범죄행위로 형사 처벌을 할 사안보다는 권리관계에 따른 민사 분쟁으로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소유권 관련 입주를 막는 행위 가운데 위계, 위력 또는 허위사실의 유포로 업무를 방해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소유권 방해배제 청구 등의 민사적인 부분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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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앞 주정차 방해요소제거 요구가능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해당 사안만으로 매출의 줄음을 이유로 월세 등의 감액 요청을 할 법적 의무가 상대방 임대인에게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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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목적으로 공론화를 했는데 고소당할 수 있을까요
실제 작성하신 글의 내용과 게시하시고자 하려는 글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보아야 하는 바, 사실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상대방 회사 측에서 고소를 할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민사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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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반환 관련 문의드립니다.
위 특약사항은 임대차 보호법에 반하는 내용으로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는 보증금의 반환시점 까지 동시이행항변권의 행사로 유지를 하고 반환 청구를 하는 경우 반환을 적이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반환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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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범위 확대, 계약금액 축소를 요구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계약 내용에 있어서 변경을 요구하고 있는 점에서 법적으로 해당 의무가 있는지는 해당 계약서의 상세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다만 이미 용역 또는 자문 계약을 체결한 뒤에 그 보수를 변경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만 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확인해보아야 할 것은 만약 자문료의 범위만을 정한 것이라면 실제 이용 자문료에 따라 그 범위 변경 요구가 있는 경우라면 변경요청을 응할 것인지는 개별적인 판단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법적 강제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정책적으로 해당 감액 요청을 받아들일지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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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입니다 노조영향받지않는 사업장에서 중견기업에 임금체불,팀장 중간착취를 노동청에진정,고소했는데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직무유기가 될 수 있는 정확한 사실관계와 증거를 갖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는 것으로 고소를 진행해 볼수는 있는데 본인이 진정한 사실에 반한 판단을 한 것을 가지고 직무유기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사전에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률 / 형사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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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는 지하차도에서 내리지않으면 벌금안내나요?
고속도로나 간선도로 등 고속화도로는 자동차전용도로로 자전거는 물론 모터사이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교량, 터널, 고가도로, 지하차도는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니므로 법적으로는 자전거가 들어갈 수 있고 주행방법을 준수하여야 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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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무단 야적 관련 법률질문드려요
폐기물 분리·보관의무를 위반한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제3호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형사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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