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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자 명의 변경 질문 드립니다. (상속)
상속으로 인한 상속인이 고모 분임을 입증하여야 하고 (다른 상속인이 상속분할 협의를 통해 해당 전세금은 고모가 단독상속한다는 점을 명시) 이에 따라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인 임차인은 상속을 원인으로 변경하는 계약 변경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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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일러 양복점 원단사기 건-계약서 사본 돌려받는 법
원단에 대해서 사기의 정황이 있으나 이를 입증하기 위해 계약 사본 을 요청한 상태이고, 이에 대해서 입증책임은 질문자 측에 있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가 상당하고, 계속 거부하는 경우 법적 절차에서 문서 제출 명령 등을 고려해보아야 하는데 금액을 고려하면 실익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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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보호자로 서명을 할때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할때가 있는데요
장인장모님과 사위의 관계를 증명하려면, 장인장모님이 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시하거나, 사위가 아내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시하면 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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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폴 항공의 기내에서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항공 운송 약관 등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항공기의 보험 이나 기타 손해배상 규정에 따라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 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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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가계약금 환불 가능한가요?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가계약을 한 뒤에 중대한 계약 위반사유로 위 계약서의 미제공을 이유로 하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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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동생이랑 다툰일을 막 공유해도되나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위의 사실만으로는 바로 명예훼손 등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형사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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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압류이 금지되는 최저생계비금액이 궁금해요
민사집행법에 따라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1/2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여기에서 대통령령은 민사집행법 시행령을 말합니다.우선, 월급여가 18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압류할 수 없습니다.월급여가 185만 원을 초과하고 370만 원까지는 18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압류할 수 있고, 월급여가 370만 원을 초과하고 600만 원까지는 월급여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압류할 수 있으며, 월급여가 60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300만 원＋[{(급여/2)－300만 원}/2]”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또한, 채무자가 여러 직장을 다니는 경우에는 모든 급여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따라서 A 직장에서 150만 원, B 직장에서 150만 원의 월급여를 받는 경우 합산한 300만 원이 기준이 되고, 압류가능금액은 300만 원에서 185만 원 제외한 115만 원이 됩니다.계산식-185만원 이하압류가능금액 : 0원-185만원 초과∼370만원압류가능금액＝급여－185만원-370만원 초과∼600만원압류가능금액＝급여/2-600만원 초과압류가능금액＝급여－<300만원＋[{(급여/2)－300만원}/2]>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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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 채권 양도시 집행권원의 승계집행문이 양수인에게 발급되어야 하나요?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따라 공탁이 이루어져 배당절차가 개시된 다음 집행채권이 양도되고 그 채무자에게 양도 통지를 했더라도, 양수인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이상, 집행법원은 여전히 배당절차에서 양도인을 배당금채권자로 취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집행채권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이 배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승계집행문의 부여·제출이 필요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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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부동산 월세 입금 관련 질문 입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부동산이 정확한 임대인의 대리인이 되는 경우인지 여부를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약서 및 당사자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해봐야 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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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가 요새 많이 발생하는데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뺑소니 혐의가 인정될 경우 1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보험처리의 부보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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