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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택배로 중고거래할 때 배송과정에 문제가 생길 경우
개별 구체적인 사안별로 택배사의 과실이 있는지, 그 원인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실이 있는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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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신용보증기금으로 빌린자금을 못갚고 폐업할 시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대표자와 법인은 엄격하게 법인격이 분리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인의 채무에 대해서 대표자가 대신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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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반값택배 거래 시 물건이 분실 및 파손될 경우
해당 약관상 파손에 대해서 택배사나 위탁 편의점을 면책하는데 동의를 하는 조건으로 반값의 택배를 이용 하는 것으로 사전에 약정 동의가 있기 때문에 실제 파손 등의 사유 발생시에는 그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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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 놓고 간 화장품 가방을 습득하여 경찰관서에 미신고?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바로 형사 처벌의 정도를 알기 어렵습니다. 절도죄 내지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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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가 여자를 3초 이상 쳐다보면 성희롱?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성희롱에 대해서 성립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일정 시간 응시를 한 것만으로 바로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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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도 여자로부터 성적 수치심으로 신고가능?
성범죄인 강제추행이나 강간죄의 객체는 사람이므로 이성이나 동성이면 누구나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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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서 잃어버리고 재계약시기쯤 다시 계약서 작성 가능한가요??
재계약시에 다시 계약서 작성하시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아니며 재계약시에는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지 (계약의 조건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재계약에 대해서 별도의 확정일자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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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내 금연구역을 구청이 단속을 못 하나요?ㅠㅠ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금연 구역이 지정 되지 않은 이상 구청 등에서 이를 단속하기 어렵고, 공원이나 도로, 인도 등에 대해서도 금연 구역이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는 아파트 관리주체가 이를 단속할 권한 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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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무효 소송을 하고 싶은데 가능성이 있을까요???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해당 사안은 혼인 무효 사유로 보기는 어렵고 혼인 취소 사유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취소시 손해배상 청구 등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 후 대응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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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손님이나 사장님앞에서 막말하는것도 쌍욕이아니라도 모욕이 되나요?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상세하게 기술하신 사항으로는 모욕죄의 모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경찰관의 의견과 같이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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