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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지역 불특정 다수에게 비하하는 인터넷 게시글은 명예훼손이 될까요?
개별 구체적인 게시 글의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위의 내용으로 단체나 지역에 대한 비하로는 명예훼손의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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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등 가상화폐 과세관련 문의입니다.
가상화폐 투자자는 2025년부터 한 해 동안 가상화폐를 양도하거나 대여해 250만 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면 20%의 세율(지방세 포함 22%)을 내야 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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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범의 사진을 가게 앞에 붙이는 것은 불법인가요?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고소 등의 법적 절차 이전에 사실적시 명예훼손 등으로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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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법률&출입국국관련법률 인도조약관련질문
해당 사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하나 실질적으로 해외에 국내 사법권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검거 및 처벌, 손해금의 반환 청구를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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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인걸 숨기고 있다가 알게 된 사람 사기죄로 고소 하려는데..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기망 및 편취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우편 등기 또는 직접 민원실에 방문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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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관할경찰서에 보낼때 어떻게 보내야 하나요?
별도의 신분증을 고소장 우편 접수시에 송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고소장과 관련 증거를 서면으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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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성립요건에 충족하는지 봐주세요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확인해보아야 하며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는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는 아직 금전적 편취가 적극적으로 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바로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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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내에서 넘어지는 찰나에 아무거나 잡는다는게 여성을 안아버렸는데 성범죄에 속하나요?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일단 질문자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성범죄인 강제추행죄의 고의는 있다고 보기 어려워 성범죄 성립이 어려울 수 있으나 다른 객관적인 진술이나 내용을 추가 확인하여 대응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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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을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합의금에 대한 약정금 지급 청구나 기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면 재고소 등을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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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으로 빌려준 돈 받아내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함)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함)에 전화하는 등 말, 글, 음향, 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채무자 외의 사람이나 보증인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 차용 등의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해 채무를 변제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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