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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에 관하여 알려 주세요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제도란 금전채무를 일정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채무자에 관한 일정사항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등재한 후 누구든지 보거나 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채무 변제가 없는 이상 해당 명부 등재의 효력을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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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시설인데, 이 경우 보험처리가 가능한가요?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나 무료 체험이라고 하더라도 코칭에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치료비상당의 보험 부보 여부를 확인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의료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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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퇴거 후 새로운 세입자 구할 때 ㅇ
갱신요구를 거절하지 않았다면 세입자가 거주했을 기간을 채워 실거주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갱신 시 추가되는 계약기간이 2년이니 최소 2년을 살아야 한다는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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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불법으로 판매하는거 불법맞나요
불법원인 급여라고 하여 불법적인 거래에 대해서는 이에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는 어려운 점에서 위와 같이 처방전에 의하지 않은 의약품 거래로 거래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무효이고 이에 법적 절차를 통해 돌려 받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법률 / 형사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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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브랜드의 제품을 한국에서 팔려고 하는데 도와주세요!
임의로 해당 상표를 사용하여 판매를 하고 추후에 협의를 하는 경우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 또는 상표법 위반이 될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정식으로 해당 제작사와 협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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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센다 대리처방시 처벌받는지 궁금해요
위의 경우 신중하게 생각해보셔야 할 부분은 대리처방전 수령 요건을 위반한 환자도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는 점에서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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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학원을 다니던 중 학원이 부도가 났다고합니다
일단 해당 운전학원 측에 확인을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실제 납입한 학원비에 대하여 현실적인 반환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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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잔금까지 다 치루고 입주하고나서 하루 지냈는데 너무 시끄러운데 다른 층 방으로 옮겨달라 할 수 있는지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임대인의 사정을 살펴보아야 하고 임대인과 직접 임대차 계약의 변경 등에 대해서 협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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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회사도 노조 형태가 존재하나요?
외국계 회사라고 하여도 국내에서 국내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주식회사라면 관련 노동 조합 규정에 따라 노조를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고 적용은 국내법이 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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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는 몇년에 한번씩 하는 건가요?
상법에 따라 주식회사 임원은 1년에 한 번씩 주주총회를 열어서 주주들에게 회사의 영업실적 등을 보고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정기주총은 1년에 적어도 1회 진행하게 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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