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구매대행 사기를 당한것같습니다 도와주세요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입금 등의 유도 등을 하여 사기로 보여지는 사안으로 입금하지 말고 형사 고소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5.13
0
0

전세 계약 연장에 대해 궁금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다른 조건이 변동됨이 없이 묵시적 연장을 지속하여 진행하실 수는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13
0
0

계약이행보증에 관한 보증서를 받은 후 계약대금이 감액되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보증서 역시 보증계약으로 공사대금의 감액에 따른 비율에 따라 보증금액에 대해서 감액하는 내용으로 보증서를 협의하여 변경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5.13
0
0

공탁금을 안내게 되면 가압류를 걸수 없어
가압류 결정을 받기 위해 현금공탁을 조건으로 하거나 보증보험 증권으로 공탁을 하므로 공탁을 하지 않는 경우 가압류를 하기 어렵습니다. 본안 소송을 바로 진행하시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고 소요 기간은 개별 사안별로 다 다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5.13
0
0

폭행 상해8주 합의 취소 문의드립니다
구체적인 손해의 정도와 합의의 경과, 합의서의 내용을 가지고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현저하게 불리한 경우라면 합의의 취소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으나 이미 합의하고 합의금을 전달하고 종결한 이상 이를 문제 삼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5.13
0
0

협박성 메일이나 문자가 왔을 때 신고하면 처벌을 할 수 있나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실제 해악의 고지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스토킹 처벌법에 따른 스토킹 행위, 협박죄가 성립하는지 확인 후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5.13
0
0

형사 재판에 증인 출석위하여 인건비 지급 하면 안되나요?
아래 규정에 따라 법원에서 대법원 규칙에 따른 비용을 산정하여 지급 하는 것이지 증인신청한 당사자가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3조(증인 등의 일당) ①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일당은 출석 또는 조사와 이를 위한 여행(이하 “출석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일수(日數)에 따라 지급한다. ② 일당의 금액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법원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2. 2. 10.]
법률 / 형사
24.05.13
0
0

게임사에서 유저에게 고소하는 사례가 흔한가요?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불법한 명령어 등으로 게임의 체제 등에 불안정 등으로 게임사의 게임서비스 이용행위를 방해하는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고 관련하여 손해에 대해서 배상 책임이 있을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형사
24.05.13
0
0

버스주차구역에 승용차주차시 과태료 대상인가요?
장애인 주차 구역, 전기차 전용 구역과 달리 버스 주차 구역은 전용 구획이기는 하나 이를 위반한 경우라고 하여 과태료가 부과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각 지자체별로 조례상 위반 제재는 없는지 확인이 추가로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5.13
0
0

이사갈 집 보러 가는 거를 표현하는 단어가 있을까요?
법률적으로 해당 사안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전세 계약 또는 임대차 계약 협의 건 등으로 적절하게 사유를 기재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13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