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재판 청구시 벌급상향 관련문의.

Question

명예훼손 건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무죄를 다투려고 합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이 거짓이 아니고

검사측도 이것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내지 못한다면,

승소는 아니더라도

벌금 상향이 될수 있을까요??

재판에서 벌금이 상향되는 일이 자주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벌금액수의 상향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 벌금액수가 상향되는 것은 재판을 하는 판사가 재판진행을 하면서 밝혀진 내용을 토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적다고 인정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사건마다 차이가 있어 자주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2

약식명령에 대해서 이의 신청으로 정식재판이 되는 경우 벌금형에서 징역형으로 되지 못할 뿐 경우에 따라 약식명령의 ㅁ벌금형이 늘어 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