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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암호화폐 거래소내의 자산도 재산에 들어가나요?
가상자산은 국가에 의해 통제받지 않고 블록체인 등 암호화된 분산원장에 의하여 부여된 경제적인 가치가 디지털로 표상된 정보로서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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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에서 전세계약시에 제일중요하고 주의해야 할점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임대인이 정확하게 해당 목적물을 소유하는 소유자가 맞는지와 다른 부동산에 권리를 설정한 자가 없는지, 즉 근저당 등은 설정된 것은 없는지 확인 후에 근저당이 설정되지 않은 매물에 대해서 계약을 정확하게 체결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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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하고 나서 확정일자를 받아놓으면 무조건 1순위로 피해보상을 받을수가 있나요?
임대차 또는 전세 계약 이후 확정일자 이후 전입 신고를 하였다고 무조건 적으로 전세금이나 보증금에 우선적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고 최우선 변제권에 해당하는 목적물에 한하여 일정한 한도에서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됩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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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진료기록부 허위로 작성 치아보험금 지급받은경우?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변작 하는 경우 의료법 위반죄, 보험금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미 해당 범죄는 모두 성립한 상태이며, 합의를 한다고 하여도 형사 책임을 벗어나긴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의료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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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국선 변호사 가능한가요?.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에는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빈곤 그 밖의 사유는 법원이 정한 사유에 따르며 월평균수입 270만원 미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경우로 구체화하는 등 법원은 그 사유를 점점 넓혀가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국선변호인을 법원에서 일방적으로 선정하였으나 2003. 3. 1.부터 임의적 국선변호인 선택제도의 도입에 따라 피고인이 재판부별 국선변호인 예정자명부에 등재된 변호인 중에서 국선변호를 원하는 변호인을 임의적으로 선택하여 선정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위의 경우가 아니라면 선정되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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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바바리맨이라고 불리는 사람은 어떤 법률에 의해 처벌받게 되나요?
이른바 바바리맨이라고 하는 자들은 공연음란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연음란죄는 매개물 없이 신체적인 동작이나 자세로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는자를 뜻합니다. (형법 제295조)
법률 / 성범죄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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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에 대한 세금은 어떤게 있을까요?
사망보험금과 같은 보험금은 경우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며 어떤 경우는 세금이 없습니다. 피상속인이 납입하고 상속인이 받는 사망보험금은 상속 재산에 포함됩니다. 피상속인(사망자)가 보험계약을 하여 납입을 하다가 사망하여, 상속인들이 받는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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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사이에서도 강간죄가 성립하나요?
형법이 정한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는 법률상 처(妻)가 포함되고,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뿐만 아니라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도 남편이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해 아내를 간음한 경우에는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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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가 주주가 아니여도 괜찮은가요?
임원과 주주를 겸할 것인지는 법적 강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대표이사가 반드시 주주일 필요는 없으며 이사나 감사가 반드시 주식을 소유할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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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가 있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이 개인회생인가요?
개인회생이나 채무 조정 기타 개인 파산 등이 있고 각 각의 장단점과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자신의 상황에 맞게 신용회복 위원회의 상담 등을 통해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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