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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전자담배 흡연 처벌 규정있나요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로 분류되어 , 금연구역내에서 전자담배를 흡연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적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금액이 부과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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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욕을 하면 모욕죄 성립 안되나요?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공연성의 요건 충족 여부가 일단 문제가 될 것으로 다른 사람이 있고 욕설 등을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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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진로방해 주정차 처벌 가능 문의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흰색 실선은 주정차 가능 구역입니다. 그러나 위의 경우 다른 차들의 이동을 방해한 점에서 일반 교통방해죄가 적용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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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기간중 아이디 변경후 카카오톡 차단
더치트 사이트에 사기 범죄를 기재한 것과 별개로 별도의 합의로 해당 사이트의 삭제를 약정한 것이 아니라면 사기 범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게시 유지 여부는 본인의 판단하에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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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를 인터넷에 퍼뜨리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될까요?
개별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있으나 사실만을 객관적 기재시 리뷰 등은 공공의 이익성이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다툼의 여지는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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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중 미납 발생시 몇회차까지 용인될까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며 법률로 어느정도의 연체에 대해서 회생절차가 폐지되는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경우에 따라 3개월 이상인 경우 폐지의 위험이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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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관련 문의 사항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원인이 해당 임차인의 귀책이나 원인 제공에 의한 것이라면 그 임차인의 비용으로 수리 의무가 있다"라고 기재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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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대리계약시 도장은 위임자 대리인 둘다 찍어야하나요?
위임인인 임대인이 직접 체결을 못하는 점에서 대리인이 위임장에 기하여 위임받아 체결하는 경우라면 위임장과 함께 위임인이 서명을 대신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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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벌금형을 받았는데 그 벌금을 내지 못한다면?
원칙적으로 벌금은 선고받은 지 30일 이내에 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벌금 미납자로 지명수배가 내려지고 부동산이나 은행 예금, 자동차, 채권·주식, 유가증권 등 당사자 명의의 재산이 강제집행 되고 노역장 유치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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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과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시 대리인 서명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대리인은 임대인의 위임장을 확인하시고, 임대인 란에 대리인으로 기재하고 대리인이 서명 날인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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