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말정산 시 월세액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제대상자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 받지 않은 경우)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주택 임차공제대상 주택국민주택규모(85㎡)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임대차계약증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 동일세액공제 혜택총급여 5,500만원 이하 : 월세액의 17% 세액공제(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총급여5,5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 : 월세액의 15% 세액공제(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초과자 제외)☞ 월세액은 연 750만원까지만 공제 가능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에서 계약 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계약 기간 전 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임대인과 해지를 합의하여야 하고 합의 조건으로 대개의 경우 일정한 차임 및 임대인의 차기 중개 보수 등을 부담하게 됩니다. 위의 사안에서는 계약 기간 동안은 임대차 계약이 그대로 존속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형법상 간통죄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폐지가 되어 간통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형사 처벌하지는 못하나, 이에 대해서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아파트 주차장 내라면 도로로 보기 어려운 점에서 관리 주체인 관리사무소 등의 주차 관리 행위를 통해 올바른 주차를 계도하거나 관리규약에 따른 제재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해당 아파트의 시세가 6억원으로 부부간 증여세 비과세 범위라면 이혼전 명의변경이나 재산분할의 차이는 적으나, 취득세의 경우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은 1.5%의 세율을 적용하므로 보다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 증거 유무를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이나 증거 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부족합니다.

근로계약은 해지가 가능하며, 질의 내용과 같이 사측에서 임금을 지급 하지 않은 경우 근로 제공 역시 중단하여도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가품을 정품이라고 적극적인 기망이 있어야 하고, 그 가격이 정품 기준 가격을 받은 경우라여야 가능한 바 위의 사실만으로는 이를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이하 폭처법이라 한다) 범죄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폭처법 제7조에 의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카페에 가입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나 일정한 금전을 받는 경우 성매매 특별법 위반이 될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