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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이것도 명예 훼손에 해당될까요???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자격상실 신고 등에 대해서 해당 기관 등에 해당 사실을 알리는 행위 자체가 명예훼손행위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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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재판상 이혼 시 법적소송비용은 유책배우자가 부담하는 건가요?
재판상 이혼시 소송비용은 재판비용과 당사자 비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소송비용이란 재판수수료인 인지액, 송달료, 증인여비·일당, 법관 등의 검증여비·일당·숙박료 등등의 재판비용과 소장 등 서류 작성료, 재판기일 출석여비·일당·숙박료 및 변호사 보수등 당사자 비용을 말합니다.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합니다.일부패소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분담하도록 법원이 정하지만, 사정에 따라서는 당사자의 일방에게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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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비보호 표지판일때 직진일때만 가능한가요?
비보호 좌회전은 교차로에서 별도의 좌회전 신호 없이 직진 신호일 경우, 반대 차선에 진행 차량이 없다면 좌회전이 가능하다는 표시를 말합니다.비보호 좌회전은 반드시 녹색 신호에서만 가능합니다.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서 적색 신호 일 때 좌회전하는 것은 명백한 신호위반입니다.적발 시 벌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이때 사고가 나면 중과실 교통사고이니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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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을 받을때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제출하면 도움이 되나요?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반성문과 탄원서는 반드시 법관이 참고하여야 할 서류 등은 아니므로 크게 도움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참작이 될 여지는 있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보다는 나을 여지는 있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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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을 신청해서 승인받은 회사에는 미지급급여를 신청할수 없나요?
기업회생을 신청하여 승인받아 회생 중인 회사에는 공익채권으로서 임금채권에 대해서는 다른 채권 보다 우선적으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어서 회사에 지급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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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으로 인한 소득도 금투세에 포함되는건가요?
가상자산은 소득세법 개정(’22.12.)에 따라 ’25.1.1.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됩니다.(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8호다목)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입니다.(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7호)
법률 /
금융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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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 된 곳이 어딘지 알 수 있나요? 주식회사 인터?
카드사 보다는 실제 입금이 된 입금 내역을 확인하기 위함이라면 해당 금융사(은행) 측에 문의를 하시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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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이혼을 할 때는 이혼 도장만 찍으면 되나요?
이혼의사 확인, 숙려 기간 등 상당한 절차가 있습니다. 먼저 관할 법원에서 부부가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은 후, 그 중 1인이라도 위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가족관계등록(호적)관서{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시 재산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재산분할관계까지 확인받을 수는 없습니다.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의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합니다.부부의 주소가 각기 다르거나 등록기준지와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편리한 곳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변호사 또는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중인 경우에만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재외국민인 당사자가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지(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간이 없는 때에는 인접지역)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반드시 부부가 함께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과 도장을 가지고 통지받은 확인기일(시간)에 법원에 출석하여야 합니다.첫 번째 확인기일에 불출석하였을 경우에는 두 번째 확인기일에 출석하면 되나, 두 번째 확인기일에도 불출석한 경우에는 확인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부부 모두 이혼의사가 있음이 확인되면 법원에서 부부에게 확인서등본 1통씩을 교부합니다.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중인 경우에만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부부 중 일방이 외국 또는 교도소에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그 재외공관 또는 수감된 교도소로 이혼의사확인을 요청하는 촉탁서를 보내 이혼의사가 있다는 회신이 오면, 상대방을 법원에 출석하도록 하여 이혼의사확인을 합니다.-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 기일가정법원에서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성년 도달 전 1개월 후 3개월 이내 사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성년 도달 전 1개월 이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1개월
법률 /
가족·이혼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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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이혼을 할 때는 이혼 도장만 찍으면 되나요?
먼저 관할 법원에서 부부가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은 후, 그 중 1인이라도 위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가족관계등록(호적)관서{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시 재산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재산분할관계까지 확인받을 수는 없습니다.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의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합니다.부부의 주소가 각기 다르거나 등록기준지와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편리한 곳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변호사 또는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중인 경우에만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재외국민인 당사자가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지(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간이 없는 때에는 인접지역)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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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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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대출금에 대한 소송비용 책임 법률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소송비용의 경우 패소자가 부담하게 되고 대여금에 대한 연체가 있어서 소송에서 인용이 되는경우 그 패소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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