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며, 근저당을 먼저 말소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거래계약이 될 것으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우선 좀 더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할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해당 금원의 사용처가 명확하게 어디에 쓰였는지, 횡령으로 볼 수 있는 증거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의 사실만으로는 증빙이 없을 뿐 명확하게 업무상 횡령이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해보입니다.

해당 품질 보증 약관 등을 살펴보아야 하나 다른 이유 없이 교환을 요청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이에 상대방 업체가 응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채권을 가지고 근저당 설정 약정을 채무자와 하고 그 채무자의 대상 부동산 등에 대하여 근저당 설정 등기 까지 마쳐야 하는데 이는 채무자와 협의와 약정이 필요합니다.

정가보다 비싼 값으로 판매해 이윤을 얻는 거래자, 이른바 리셀러 등이 대상으로 기타 소득이나 영업 소득으로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유책배우자로서 이혼시 재산 분할에 대해서 전혀 재산 형성에 기여함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위의 사실만으로는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가상자산은 국가에 의해 통제받지 않고 블록체인 등 암호화된 분산원장에 의하여 부여된 경제적인 가치가 디지털로 표상된 정보로서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정확하게 해당 목적물을 소유하는 소유자가 맞는지와 다른 부동산에 권리를 설정한 자가 없는지, 즉 근저당 등은 설정된 것은 없는지 확인 후에 근저당이 설정되지 않은 매물에 대해서 계약을 정확하게 체결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임대차 또는 전세 계약 이후 확정일자 이후 전입 신고를 하였다고 무조건 적으로 전세금이나 보증금에 우선적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고 최우선 변제권에 해당하는 목적물에 한하여 일정한 한도에서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됩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변작 하는 경우 의료법 위반죄, 보험금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미 해당 범죄는 모두 성립한 상태이며, 합의를 한다고 하여도 형사 책임을 벗어나긴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