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드립 했는데 이말 가지고 통매음 될까요?

Question

• 랜덤 큐 애가 던지길래 욕을 좀 하다가 화가나서 니네 엄마 너 낳다가 까지만 말하고 그만 말했는데

• 이걸로 통매음 신고가 될까요? 궁금해요

Answer 1

"니네 엄마 너 낳다가"라는 발언까지만 한 것으로 해당 발언으로 인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Answer 2

말씀하신 정도로는 특별히 성적인 목적이 인정되기도 어려운 부분으로 애초 성적인 발언으로 단정하여 처벌대상으로 보기 어렵겠ㅅ브니다.

Answer 3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질의 주신 내용만을 놓고 보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