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민법 1003조는 배우자가 망인의 부모나 자녀(직계존·비속)와 같은 수준의 상속권을 갖고 법이 정한 비율만큼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해당 조항에서 의미하는 배우자는 법률혼 배우자로,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바로 합의 등을 할 것은 아닌 것으로 실제 위의 경우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바로 성립한다고 보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고 실제 작성한 내용 등을 가지고 성립 요건을 법률적으로 객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서로 상호간에 각 각 처벌의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고소장 작성에 사건 위임 계약의 위임사무의 신의 성실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정산 실수라고 하여 관련 관리비 등의 채권을 포기한 것이나 면책한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 지속 지급 거절시에는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 등을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위의 내용 이외에 추가로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게임상의 닉네임이나 기타 특정이 되지 않는 점에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사안은 형사 범죄가 아니므로 경찰 신고는 어렵고 해당 사안 발생시에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고 민사상 동물 점유자의 책임을 물어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어야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위의 상황에서는 민사청구를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개인정보를 임의로 계좌번호와 주민등록번호 전부를 알려주는 경우 비대면 계좌 개설 등 악용의 가능성이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임대인이 단순히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체결을 거절한 이유만으로는 권리금 수수의 방해로 보기는 어렵고 다른 구체적인 사실이 추가로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남자친구분과 다투신 사항으로 서로 폭행과 손괴 등의 죄책을 상대방에 대해서 상호 가한 것으로 각자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여지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