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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장 폐업시 받을수있는 지원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폐업 시 대표적인 지원사업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중 폐업 전‧후 단계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두 가지 입니다.1) 점포철거비 지원금: 점포철거비 지원금은 유상 임대차 계약을 맺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하며 원상복구가 필요한 사업주에게 평당 13만원, 최대 250만원을 지급합니다.단, 실제 지급한 비용을 지원하는 개념이므로 점포 철거를 하지 않은 경우 지급되지 않으며, 지원금 지급 기준보다 적은 금액을 지출한 경우 지출 비용 만큼만 지급됩니다. (부가가치세 지원 제외)유의하실 점은 사업주 기준으로 1회만 지원되므로 향후 재 신청은 불가하다는 점입니다.2) 전직장려수당: 전직장려수당은 폐업 후 근로소득자로의 전환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금으로 최대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전직장려수당을 받기 위해선 ①구직활동 또는 ②취업완료 하셔야 하는데① 구직활동 이란 사업정리 컨설팅 수료 또는 e-러닝 교육 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또는 노사발전재단 교육을 수료하거나 전직특화교육에 참여하는 것이고,② 취업완료란 사업정리 컨설팅 수료 또는 e-러닝 교육 후 취업에 성공하여 4대 보험 가입 후 30일 이상 근무하는 것입니다.① 구직활동을 인정받으면 전직장려수당 100만원 중 40만원을 선지급 받을 수 있고, ② 취업완료되면 나머지 6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지급 없이 바로 ② 취업완료되면 100만원을 일괄지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단, 주의하실 것은 희망리턴패키지 수료(사업정리컨설팅 또는 e-러닝 교육) 후 12개월 내에 ② 취업완료해야 하며, 14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점입니다.이외에 각 지자체별로 사업정리 지원사업으로 100만~300만원의 지원금 지급 사업이 있으며 해당 지원금의 희망리턴패키지 사업과 중복수혜 여부는 매년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 사업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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