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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기 당했는데 피의자가 연락을 안 받아요
피의자를 고소한 경우 반드시 연락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추후 손해배상 등을 민사적으로 청구하는 방법을 실익을 고려하여 판단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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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 별장 무단 침입에 관해서 고소 건에
위의 내용이외에 추가 확인을 해보아야 하나 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주거침입죄 등으로 처벌을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적절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형사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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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이 되기 위한 조건은 어떤것이 있나요?
사실혼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혼인의 의사'는 사회적·실질적으로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영위할 의사를 말합니다. ②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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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칩입죄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주거 , 건조물 등의 침입죄는 아래와 같이 처벌 될 수 있습니다.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법률 / 형사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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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접수된 고소장의 고소내용을 수정할 수 없다는 법이 정해져있나요?
수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얼마든지 추가 고소장이나 서면 교체 등을 통해서 고소장을 변경하여 제출하거나 추가하여 증거 서류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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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준 사람이 구속되면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해당 채무자가 구속이 된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채무자의 집행 가능한 재산이 있는 경우라면 그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신청을 고려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실질적인 회수 방법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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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에 따른 증거는 어떻게 수집해야 하나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시 이를 청구하는 청구인이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불법행위인 상간행위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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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댁때매너무저도괴롭고힘들어서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이혼을 원하시는 것이라면 해당 내용의 정도를 가지고 혼인 관계를 유지 할 수 없을 정도인지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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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요금표 평일 인가요?공휴일인가요?
근로자의 날의 경우 법정 공휴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공휴일의 요금이 다른 경우 그 요금을 적용하는 것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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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소액임차보증금 보호 궁금합니다
다른 근저당이 시세 1억원인 집에 1억원이 설정되어 대출이 있다면 해당 매물은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무리 소액임대차 보증금이라고 하여도 전부 보장 되는 것은 아니며 추후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아예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적절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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