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단순한 중고 거래에 있어서는 별도의 영업으로 소득을 취한 것은 아니므로 소득세 신고나 납부가 필요한 것은 아니나 중고거래를 업으로 삼아 이를 하거나 한번에 대규모, 대량의 거래에 대해서는 기타 소득 신고와 납부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실제 그 내용이 특정할 수 있을지, 합의 내용을 위반한 것인지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위의 내용만으로는 합의사항을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형적인 공갈 즉 협박 등을 통하여 금품을 갈취하는 행위로 실제 사기 내지 공갈죄에 상대방이 해당하니 더이상 연락을 취하지 말고 차단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본인이 성범죄 관련 처벌 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만으로는 범죄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성관계시에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로 중한 처벌이 됩니다.

위의 경우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일단 절도죄나 점유이탈물 횡령죄 두 죄 중 하나는 성립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강의실에서 점유가 계속 된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형사 고소 절차 등을 실익을 고려하여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해보인비다.

관계법령에 의하여 매년 자신의 금융 소득 등을 신고하고 이에 대해서 납부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성실하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필요하며, 불성실 신고 가산세 등이 부과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우리나라에는 ‘기여분’ 제도라는 것이 있다.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만큼 특정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상속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 상속재산 분할시 그 기여도를 반영해 법원에서 인정합니다. 이러한 기여도는 질문자 측에서 주장하고 입증하여야 하고 입증하여 인정된 만큼 인용되기 때문에 평균적인 기여도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20%-30% 정도는 특별한 부양 기여도 등으로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증거 수집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이나 기타 법률 위반의 점이 있다면 증거 사용에 어려움이 있을 여지가 있어서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를 바탕으로 소 제기 여부를 변호사를 통해 일단 검토를 받아 추가 증거가 필요한지 여부 및 추가 증거의 수집 방법 등을 조언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내용증명을 반드시 보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 역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 예정 통지, 의사 통지의 한 방법이므로 이행의지가 없는 임대인이라면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임차권 등기명령의 경우 신규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운 점에서 처분 등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보증금 지급을 보다 강제할 수 있어서 임차권 등기명령의 경우 보증금을 반환 받는데 실효적인 절차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국제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합법인 국가는 찾기 어렵습니다. 속인 주의에 따라 합법인 국가에서 합법적인 행위를 한다고 하여도 국내인이라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박이나 마약을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