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 애인대행 구인 글을 작성만 해도 범죄인가요?
금년도 봄에 벚꽃알바 글이 화재가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뉴스에서 변호사들이 패널로 나와 상대가 미성년자를 구하는 글이면 글을 작성하는 거 자체도 범죄라고 하던데 어떤 범죄가 성립되나요? 어떠한 법률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미성년자 성매매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미성년자 성매매 미수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