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애인대행 구인 글을 작성만 해도 범죄인가요?

Question

금년도 봄에 벚꽃알바 글이 화재가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뉴스에서 변호사들이 패널로 나와 상대가 미성년자를 구하는 글이면 글을 작성하는 거 자체도 범죄라고 하던데 어떤 범죄가 성립되나요? 어떠한 법률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미성년자 성매매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미성년자 성매매 미수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