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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낙찰받은 전답에 전 소유자의 잡동사니 물건을 치워도 되나요?
임의로 타인의 물건을 취거 처분시 문제가 발 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그 소유자를 아는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취거할 것을 통지한 이후에 별다른 회신이 없는 경우 처분을 하시는 것이 안전해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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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퇴직으로 인한 퇴직금에 대한 세목과 세율은 얼마나 되나요?
희망퇴직의 경우 법정외퇴직금이라고 합니다. 법정퇴직금이든 법정외퇴직금이든 퇴직을 사유로 지급하는 금액은 모두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즉, 퇴직할 때 받는 법정퇴직금과 법정외퇴직금을 합해서 퇴직소득세가 과세 되며 대략적으로 5%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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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사 청구서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체포구속 적부심의 인용 여부를 단정하여 말씀 드리기 어려우나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는 인용 가능성은 희박해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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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관련 ㅜㅜ도와주세요ㅠㅠㅠㅠ
임대인에게 관련 약정 지연 손해금과 대출 이자 등과 보증금의 지연 손해금(이자)를 함께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등의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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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시 은행거래는 언제쯤 가능해지나요?
은행 거래 자체가 금지 되는 것은 아니고 각종 신용 거래나 대출 거래가 개인 회생을 하는 기간 인 적어도 3년여 동안 어렵고 , 면책을 한 이후에도 지속적인 신용거래를 통해 신용점수 회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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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기사를 폭행하였을때 처벌수위가 궁금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의하여 일반 폭행죄보다 엄중하게 가중 처벌 되고 있습니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에 따르면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운전자폭행으로 상해에 이르게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사망에 이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각각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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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손님이 종업원을 스킨십하는 장면이 CCTV에 담겼는데 고소 시 처벌이 가능한가요?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판단을 해보아야 할 것으로 실제 강제추행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면 형사 고소도 CCTV 증거를 가지고 진행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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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를내는 거는 가족간에만 가능한 건가요?
증여세란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부담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가족 관계가 아니어도 타인에게 재산을 증여 받은 경우 모두 부과 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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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성폭력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인 행위로 타인에게 신체적 손상 및 정신적·심리적 압박을 주는 물리적 강제적 행위를 말합니다.성과 관련된 범죄는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여러 법률로 처벌유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질의하신 내용은 성희롱과 관련된 내용이 보다 적합하겠습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적인 언동이란 사람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예를 들어 엉덩이나 가슴 등을 만지는 행위), 언어적(예를 들어 음란한 농담을 하는 행위), 시각적 행위(예를 들어 음란한 사진을 보여주는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런 성희롱은 넓게는 자기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인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인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한 언동에 거부하는 것을 이유로 고용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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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파손 보상 관련 질문………..
개별 사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나 손해배상의 범위가 인정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물품의 수리가 가능한 경우 수리비 상당을, 수리가 불가한 경우 동일, 유사한 제품을 기준으로 배상을 하기 때문에 보다 고액이나 고사양의 제품을 기준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도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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