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판매행위를 하고 소득이 발생하는 이상 이는 사업자 등록과 소득 신고 등을 하고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일단 노점상의 경우 별도의 등록 없이 판매하여 세금의 탈세 문제가 있습니다.

해당 사안은 경찰에 신고를 할 만한 형사 범죄로 보기는 어렵고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채권을 이행하지 않은 점에서 수리를 직접 하신 후에 수리비를 청구하는 민사절차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소가 등과 시간과 비용 등을 고려하여 실익 등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사안으로 개별 사안을 보고 대여사실을 입증할 증거 등을 가지고 대여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자가 변호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업무를 진행하고자 한 것으로 보여 수사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외출시 반려견에게 목줄과 입마개 착용을 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일반견 소유주는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맹견 소유주는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바, 이에 대해서는 시,군, 구청을 통해 민원 진정 등으로 신고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

본인주소지의 관할 법원에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허가신청서를 작성하고, 실제 출생일과 관련된 서류들과 함께 제출합니다. 신청 후에는 통상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필수제출서류가 누락되면 보정명령이 나오는데, 정해진 기간안에 보정서를 제출합니다.

특별검사제도는 정규 수사의 주체인 검찰의 고위간부 또는 정규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고위공직자가 수사 대상이 된 경우 정규검사에 의한 수사의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거나 수사가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볼 수 없을 때에 실시 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혼인 관계를 종결하는 것으로 매우 신중하고 숙려를 거쳐 결정하여야 하는 절차로서 단순히 대리하기도 어렵고 반드시 부부가 함께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과 도장을 가지고 통지받은 확인기일(시간)에 법원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다른 계정의 도용의 가능성만이 있고 이를 반박할 증거가 없다면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항소한다고 하여 무죄의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질의 내용과 같이 무조건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과학수사 기법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점에서 과거 보다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수사의 기법이 발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