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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거래로 인한 세금 신고에 대해 질문합니다.
외주를 받아 용역계약을 통해 개발 및 디자인을 하고 이에 대한 용역비를 받는 경우 이는 당연히 소득에 대해서 사업자 등록 및 소득 신고, 부가세 신고가 필요한 사안으로 불성실 신고 가산세 등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세무조사·불복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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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중에 새롭게 신설되었다는 교통법규 가운데 교차로에서 우회전 할때 일시정지에 관하여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신호에 따라 준수사항이 복잡한 듯 하기에 알기쉽게 요약바랍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주요내용1. 자동차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는 사람이 있을 경우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를 해야합니다. 2. 자동차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가 없더라도 일시 정지를 해야 합니다. 3. 자동차 운전자가 1과 2를 위반한 경우 다음 구분에 따른 과태료나 범칙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승합자동차 : 과태료 8만 원, 범칙금 7만 원+벌점10점승용자동차 : 과태료 7만 원, 범칙금 6만 원+벌점10점이륜자동차 : 과태료 5만 원, 범칙금 4만 원+벌점10점※벌점 40점 이상인 운전자는 운전면허 정지
법률 / 교통사고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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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안에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만으로 시선강간이라고 우기는게 가능한건가요?
강간죄의 경우 협박 또는 폭행으로 억압하고 강제로 간음 하는 경우를 말하는 데, 단순히 시선을 처다본 행위만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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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경우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하는 표시를 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아도 위반 정도에 따라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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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 자동차가 아닌 보트가 세워져있으면 불법 아닌가요?
주차장 법에서는 차가 아닌 보트가 주차 구역을 점유하는 것 자체를 아직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 불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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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시 종함소득세 신고를 해야되는지 알려주세요
기타소득은 전체수입에서 80%의 필요경비(경품소득 등 필요경비가 제로인 경우도 있음)를 뺀 금액(소득금액)에 대해 22%의 세금을 미리 제하고 지급합니다.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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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공문서 위조에 해당이 되나요?
해당 사안은 공문서를 권한 없는 자가 자격을 모용하여 위조한 것이라기 보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공공기관의 내부문서가 과연 공문서로 볼 수 있을지 부터 면밀히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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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공문서 작성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해당 공공기관의 지위를 확인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죄책을 지게 되는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그렇다고 하여도 과연 위의 사실이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허위사실인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쉽게 단정하긴 어렵겠습니다.
법률 / 민사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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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으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한 세금부과는 언제부터 현실화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애초에 2023년 시행 예정인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는 2년 유예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2025년 1월 시행할 예쩡으로 암호화폐 과세(매매수익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 20% 소득세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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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료 및 국민연금 체납시 재산이 있는 경우, 압류를 실제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건강보험과 같이 체납 시 가입자의 재산에 압류를 걸어 강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3년이 지나면 징수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36개월 전에 압류를 통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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