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계약 내용에 있어서 변경을 요구하고 있는 점에서 법적으로 해당 의무가 있는지는 해당 계약서의 상세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다만 이미 용역 또는 자문 계약을 체결한 뒤에 그 보수를 변경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만 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확인해보아야 할 것은 만약 자문료의 범위만을 정한 것이라면 실제 이용 자문료에 따라 그 범위 변경 요구가 있는 경우라면 변경요청을 응할 것인지는 개별적인 판단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법적 강제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정책적으로 해당 감액 요청을 받아들일지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직무유기가 될 수 있는 정확한 사실관계와 증거를 갖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는 것으로 고소를 진행해 볼수는 있는데 본인이 진정한 사실에 반한 판단을 한 것을 가지고 직무유기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사전에 검토가 필요합니다.

고속도로나 간선도로 등 고속화도로는 자동차전용도로로 자전거는 물론 모터사이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교량, 터널, 고가도로, 지하차도는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니므로 법적으로는 자전거가 들어갈 수 있고 주행방법을 준수하여야 하겠습니다.

폐기물 분리·보관의무를 위반한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제3호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전동킥보드는 '자동차'로 간주되는 만큼.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면허가 꼭 필요하며. 관련 교통 법규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단순히 해당 제한을 한다고 하여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좀 더 정리하여야 하고 확인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실관계 자체가 모순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합의 취하를 하기로한 경우 상대방이 소송을 계속 진행하는 경우 해당 합의 내역을 가지고 항변하여 판결에서 패소를 시킬 수 있는데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개인 회생을 변제계획안에 따라 모두 변제하고, 면책을 한 이후에 다시 개인 회생을 신청하는 것에 법적으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봐아 하겠지만 미성년자의 관리상의 책임을 물어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부모님께 청구 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의 분실 등의 사례금으로 위의 1만원 정도를 운임에 더 드린 정도라면 크게 문제가 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범죄가 아닌 이상 단순히 CCTV 확인을 위하여 경찰에 신고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CCTV 관리자에게 일정한 조치를 한 뒤에 열람 요청을 해 볼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