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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배우자가 4년 이상 경제활동을 안하고 있는데, 이 자체로 이혼사유가 될까요?
개별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경제적인 활동을 전혀 하지 않고 협조 의무의 위반이나 부양 의무 등을 유기하는 수준이라면 재판상 이혼 등을 고려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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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를 인지했을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해당 사안은 인명 사고는 아니므로 도주 운전죄 이른바 뺑소니는 아니고 사고 후 미조치인 바 해당 사안도 경찰에 고소를 하고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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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에 이중 주차시 불법주차 스티커를 붙이는 것은 합법인가요??
관리행위의 일환으로 관리사무소 등에서 불법 주차 하는 차량에 대해서 경고 스티커 등을 부착할수는 있습니다만 그 스티커로 인하여 제거 시에 손상 등이 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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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안내면 급여압류거 보통 언제되나요?
원칙적으로 벌금에 대해서 미납시 일부 기간 (약 한달여 ) 등을 통해 이행이 없는 경우 바로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어서 압류의 위험이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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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출석요구서를 받았는데요
추가적으로 대출금액이나 사기의 정도, 편취 범위 등을 가지고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실제 수사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대략적인 내용의 처벌 정도를 바로 말씀 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금융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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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운전 무면허로 사고시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
3톤 미만 지게차(전동식 및 엔진식 지게차)를 무면허 상태로 운전 시,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사용 또는 운행한자는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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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집계한 내역이 잘못된 경우 정정할수 있나요?
홈택스 등으로 납부 세액 등의 세부 내역을 확인하고 경정 청구 등으로 정정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적극적으로 경정하여야 할 것이 필요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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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일반 무신고의 경우, 무신고 납부 세액의 20%가 추가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는 무신고 납부 세액의 20%나 수입 금액의 0.07% 중 더 큰 쪽으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종합소득세를 기한 후에 납부할 경우, 지연된 기간에 비례하여 세금이 추가됩니다. 세금을 늦게 내는 것에 대한 패널티죠. 납부 기한을 기준으로 하루당 0.022%가 추가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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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릴려는 자세만 취해도 폭행죄인가요?
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의 경우 성립하는 범죄기때문에 실제 유형력 행사가 없다면 시늉만을 한 것으로 폭행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협박이 될 여지는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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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자를 내면 회사에서 소득조회가 가능한가요?
겸업을 하여 사업자를 내고 소득이 발생하면 추후 이른바 4대 보험 관련 중복 부과 등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회사 측에서 이를 알고 대응 할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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