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개별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확인을 해보아야 하나 익명 질의 사이트 인 경우라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지만 실제 사안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형사 고소를 할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민사소송으로 손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는 사안인데 민사소송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실익은 매우 적어 보입니다.

타인에게 계좌를 대여한 경우라면 이유를 불문하고 전자금융법 위반으로 처벌의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사안으로 범죄수익이 이동했을 가능성도 있어서 공범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겠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해보아야 하겠으나 형사 처벌은 받지 않는 경우라고 하여도 그 부모에게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횡단 보도도 아니고 도로인 점에서 도로 중간에 갑자기 예상할 수 없는 정도로 었다면 이에 대해서 그 업무상과실치상 등이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다른 대출 기관 등의 채권자가 국세 체납이나 채무불이행시에는 지체 없이 부동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경매 등을 진행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닉네임이나 아이피, 유동 닉네임이든 고정 닉네임이든 닉네임만으로는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가상자산 소득은 2025년 1월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 됩니다. 소득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거래 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차감해 계산합니다. 차익에 대한 기본공제는 연 250만원이며 세율은 22%(지방소득세 2% 포함)입니다. 분리 과세로 세금 신고는 당해년도 손익을 통산해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꾸려 참사를 재조사하는 게 주요 내용으로, 여야가 합의한 수정안을 보면, 특조위는 여야 협의를 거쳐 국회의장이 추천한 위원(1명)과 여야가 각 4명씩 추천한 위원 등 총 9명으로 구성 됩니다.

우선 해당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주변 상황이 좋지 않은 경우라고 하여도 바로 형이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행위 등은 다시 꼭 생각해보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