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항고시 위반사유 변경가능 한가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부에서 검찰로 불기소된 사건 이지만 해당 내용을 상해,강요로 항고 가능한가요??
아니면 재고소를 다시 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봐야 하겠지만 노동 사건으로 고소를 한 사건으로 불기소 되었고, 동일한 사건을 다른 죄명으로 다시 고소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는데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것이라도 그 내용이 다르다면 항고하여 변경할 것이 아니라 별도로 고소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