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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지하철 안이나 버스 안에서 물건을 파는 행위를 할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철도안전법은 공중이나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시 과태료 5만원이 부과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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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용 주류팔지않고 마트서 술을 사서 파는 식당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류의 경우 음식점 등에선 업소용만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음식점이 소매점에서 가정용 주류를 구매해 소비자에게 판매한다면 매출 규모를 정확히 집계할 수 없기 때문에 세무당국에선 탈세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간주해 금지하고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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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동본 결혼시 파는 달라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법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①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8촌이내의 혈족만 아니라면 혼인에 문제는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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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임금체불에 관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실제 받을 임금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정정하여 청구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민사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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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마켓으로 들어온 주문의 수령자가 주문자의 연락처를 원하면 전달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온라인 중개 업자로서 매수인과 매도인의 분쟁해결을 위해서 관련 정보를 제공할 여지는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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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거주중인 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은 법적으로 임대인에게 반환청구 되는 권리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렇습니다. 아파트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주택을 사용하는 사람이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즉, 세입자는 전세로 거주하는 동안 관리비에 포함돼 지불했던 장기수선 충당금을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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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때 재산 포기 각서는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에 대한 약정 또는 재산분할포기를 각서나 합의서로 작성해도 나중에 실제로 협의이혼이든 소송할 때는 그 각서대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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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하려고 소장을 상대방에게 보냈는데 부재로 안될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장에 기재한 주소에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주소 보정 명령이 내려지고, 주소 보정 명령에 따라 적절한 보정이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 회사나 실질적으로 송달이 될 수 있는 주소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 송달을 시도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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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에서 유상으로 해주면 안된다는데, 유상의 기준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유상이라고 함은 일정한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기프티콘 등의 금품 역시 유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택시 등의 운수업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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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의 장르도 저작권의 대상이 될수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일정한 방식, 게임의 운영 방식 자체가 저작물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사안별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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