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의 경우 성립하는 범죄기때문에 실제 유형력 행사가 없다면 시늉만을 한 것으로 폭행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협박이 될 여지는 있습니다.

겸업을 하여 사업자를 내고 소득이 발생하면 추후 이른바 4대 보험 관련 중복 부과 등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회사 측에서 이를 알고 대응 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납부해야 할 세액에 대해서 과세표준인 소득의 공제를 말하는 바 소득 자체가 없으니 공제될 소득 자체가 없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적 절차를 통해 2천원에 대해서 반환 청구를 하는 것은 시간과 노력에 비하여 실익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에게 계약의 중도 파기의 점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청구하여 인용받기도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경우로 보여집니다.

예금 채권에 대해서 개인회생 중에 가능 여부를 질의 주셨습니다. 예금 을 하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고 예금채권에 대해서 강제집행은 중지 되어 있어서 이에 대해서 바로 강제집행이 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해외 출장비의 경우 국내 부가세와는 무관한 비용이기 때문에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홈택스 →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를 통해 개인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와 용역 등의 계약으로 미성년자의 행위가 불완전하여 취소될 수 있으니 그 부모의 동의를 받아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사안을 보면 사기로 볼 수 있는 사항은 어느정도 인정되고 무고죄로 질문자 측이 문제가 될 부분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소 이후 적절한 합의를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교 교칙과 같은 내부 규칙은 형법과 달리 해당 사안을 죄형법정 주의가 적용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별도의 행정법상 불이익 변경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되는 점에서 소급하여 적용되는 등의 불이익 금지 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의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