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하여야 하고, 해당 사안이 특히 운전자를 바꿔 치기 하여 증거 인멸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구속의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매수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기 전까지 소유자로 볼 수 없으므로 무단 점유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 추가확인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속단하기는 어려우나, 중대한 사항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여 영업 폐쇄 명령도 내려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는 다고 하여 바로 형사범죄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느 아니고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위의 사실만을 갖고 기망에 따른 대여금의 편취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떤 국가에서 범인이 다른 국가로 도주하였을 때 그 타국가로부터 범죄행위지 국가로 외교상의 절차를 통하여 범죄인을 인도 받는 것으로 범죄인인도조약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78개국과 체결되어 있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지만 타인이 보관하는 음식을 절취한 것으로 절도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 4곳 또는 일부) 가능하고 이러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사안을 구체적으로 살펴 약물 오남용의 사안으로 충분한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CCTV 화면 등을 증거로 하여 고발 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거주 목적으로 계약 갱신요구 거절한 임대인, 2년간 실거주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를 좀 더 명확하게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허위사실이 없는 사실을 기재한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내용이 특별히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