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으로 게시글 리뷰 중단되었다고 통보받았는데요
명예훼손으로 게시글 리뷰 중단되었다고 통보되었는데요
네이버 피부과리뷰글을남겼는데요 . 이런글도 명예훼손될만한 내용이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리뷰글을 대표적인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다만, 리뷰글이 진실한 사실이고 공익적인 목적이 인정된다면 위법성 조각으로 처벌에 이르지는 않습니다.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허위사실이 없는 사실을 기재한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내용이 특별히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우나 사이트 자체 규정에 따라 해당 게시글 게시 중단 이뤄질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우나 사이트 자체 규정에 따라 해당 게시글 개시 중단이 이루어질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