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를 사는데 집주인 실거주한다고 집을 비워주었는데요.
전세를 사는데 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 집을 비워주었는데요.
그런데 집주인이 다시 그집을 새로운 세입자에게 임대해 주는 경우에 이런 집주인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같은 법적인 제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거주 목적으로 계약 갱신요구 거절한 임대인, 2년간 실거주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를 좀 더 명확하게 검토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