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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CCTV녹음 기능은 위법이면 자동차 블랙박스 녹음기능도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처음부터 녹음이나 청취의 의도 없이 일반적인 증거수집 목적으로 설치된 녹음기능이 부가된 영상기록장치인 블랙박스에 우연히 타인 간의 대화내용이 녹음된 경우 그 녹음파일을 청취하거나 녹취록을 작성하는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와 제14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녹음' 및 '타인 간의 대화 청취'에 포섭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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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문자로 접근금지 신청이 가능할까요? 정신적 피해보상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상대방과의 관계와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것인 바, 스토킹 행위에 대한 처벌법의 적용이 가능한지 개별 사안을 좀 더 확인 후에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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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로 이거 고소처벌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내용만으로는 욕설 등으로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점에서 이를 모욕죄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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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시인사이드라는 커뮤니티에서 VPN으로 개념글 조작을 해도 형사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사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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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피고소인 됬을때 담당 경찰의 대응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검찰에 요청하기는 어렵고 담당 수사관 변경 요청서를 해당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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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 운영 관련 개인정보, 인격권에 관한 궁금증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객응대근로자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녹취를 하는 것이고 사전안내도 그 범위에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목적하에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교육의 일환이라면 사용의 개별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 여부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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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으로 웃음기 빼고 부모자식간에 말썽이나 화나는 일이 있어서 호적장리를 하겠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가족관계를 단절시키는 법적 절차를 찾기 어려운 점에서 위의 내용은 진행하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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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다 시비를 붙었는데 욕을 엄청 먹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난폭운전 또는 보복운전, 모욕죄 등의 고소 여부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으나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라면 이를 처벌하기는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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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포럼에 본인 음란물 공유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본인 사진인 경우에도 음란물로 볼 수 있다면 음란물 유포죄가 성립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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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공단에 신고해도 무고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사안별로 확인하여 징계권이 있거나 고발권이 있는 공공기관이나 공무소 등으로 볼 수 있다면 무고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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