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용역 채무 불이행 소액재판 질문

Question

안녕하세요.

A라는 회사와 프리랜서 용역 계약서를 작성 후 대략 6건 정도의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일은 A회사에서 전달주는 기획안에 맞게 디자인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고 디자인의 자유도가 있기보다는 기획안에서 요청주는 형태를 제작해주는 작업입니다.

그렇게 5번째 건을 A회사 대표에게 기획안을 받아 소통을 하며 디자인 작업을 수행했고 원청의 피드백 또한 반영하며 디자인 작업의 마지막 단계까지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원청에서 디자이너를 신규채용했다고하며 그 디자이너의 디자인이 훨씬 낫다며 A회사와의 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A회사는 오히려 디자인 작업물로 인해 회사에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책임을 떠넘기며 디자인 비용 약 12만원을 정산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1. 원청과 A회사 계약 해지에 관해서 제 책임이며 용역에 따른 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는 건가요?

2. 지급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Answer 1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일단 용역 계약서에 따라 역무를 제공한 것이라면 해당 비용 상당의 청구권은 있으나 위의 금액만을 위하여 반환 청구를 하는 것은 실익이 적을 여지가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