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을 기망하여 혼인을 한 경우라면 이는 혼인 취소로 볼 수 있는지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업이 혼인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인 경우) 이에 대한 혼인 취소 청구 및 위자료 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세한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내용만으로는 바로 형사 처벌을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지만,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범죄로 보아 이를 처벌하기 위한 고소를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른 사항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와 같이 별다른 사유가 없는 이상 행정 구제 신청을 하신다고 하여도 특별히 구제의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으로 인하여 채무가 면책이 된 경우라고 하여 바로 신용 등이 회복 되는 것은 아니고 지속적인 거래를 통하여 신용점수의 상승을 통해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법 815조는 다음과 같은 혼인무효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첫째,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둘째, 당사자 사이에 8촌 이내의 혈족관계가 있는 때.셋째, 당사자 사이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넷째, 당사자 사이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결국 혼인무효는 법에서 정한 위의 사항 이외에, 사기 등의 기망에 의한 혼인이라면 이는 혼인 무효가 아니라, 혼인 취소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상대방이 질문자에 대해서 고소를 할 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부자 관계에서 일상적인 범위에서 부양을 목적으로 용돈, 생활비를 지급 하는 것은 증여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나 어린이가 다치거나 사망하게 되면 일반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상해만 입어도 1년~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만약 사망하게 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까지 처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당사자가 아닌 아버지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