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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법인등기 인터넷등기소 미리 신청 후 등기소 직원이 가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등기부 열람 및 교부에 대해서 위임장을 정확하게 소지하고 있다면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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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잔여금액은 어디에다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권 회생 절차를 통해 면책을 채무자가 받게 되며, 다른 잔여 채권에 대해서는 이를 더이상 채무자로 부터 변제 받기 어렵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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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혼 후 이혼신청 과태료 최대 얼마까지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혼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법률 / 가족·이혼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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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법원 명령에 의거 제시된 금액만 5년 한도내 채무이행?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이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을 경우에 3~5년간 일정한 금액을 갚으면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채권자는 회생계획안의 채권에 대해서 변제를 받고 나머지 잔여 채권에 대해서는 청구가 어렵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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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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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대금결재가 지연되었을때 취할수있는 법적 조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계약서 등을 근거로 대금 지급 청구의 소, 간이한 지급명령 신청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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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대해 질문드려요 낮에 단속에는 걸리지 않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신 점에서 단속 여부나 추후 검거 여부에 대해서 미리 점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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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조사과정 관련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불구속 임의 수사에는 수사일정에 대해서 조율 할 수 있고 위의 경우와 같은 사유 추후 다른 기회에 수사를 받을 것을 이유로 퇴거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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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을 하게 되는 경우 부모님에게 돈을 받았는데 증여세가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10년간 비과세 한도로 부모가 자녀에게는 5천만원까지 비과세이므로 증여 신고와 증여세 납부가 필요해보입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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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미납시 신용에 문제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건강보험료의 연체의 경우에도 신용 점수의 하락이 있습니다. 소액이라도 연체가 되면 신용 점수에 반영이 됩니다. 연체 금액이 30만 원 이상이고 연체 일수가 30~90일 미만일 경우 단체 연체로 분류돼 1년 간 신용점수에 반영되며, 연체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이고 연체 일수가 90일 이상일 경우에는 장기 연체로 분류, 5년 간 신용점수에 반영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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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이 경찰에 고소장을 열람 시 볼 수 있는 내용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소장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하여 고소장 내용 전체를 열람 할 수 있습니다. 방어권의 보장을 위해 고소장 열람을 허용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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