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피는 사람은 어떤식으로 처벌을 해야되나요?

Question

간통법 폐지로 인해

바람피는 상대를 처벌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워 졌는데

민사소송을 통해서 처벌해야 될텐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건가요?

징역형이나 이런 처벌은 아닌거죠?

Answer 1

네 말씀하신 것 처럼 배우자가 간통함으로써 성립하는 간통죄는 폐지되었으므로, 형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다만 민사상 소제기를 통해서 상간녀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그 범위는 통상 천만원에서 3천만원 사이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Answer 2

민사소송은 형사처벌을 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불륜은 현행법상 형사처벌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을 수 있을 뿐입니다.

Answer 3

간통죄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내려진 점에서 형사 처벌은 폐지 되었습니다. 다만 상간자는 불법행위로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