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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애완견이 길에서 일을 봤는데 주인이 치우지 않으면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반려동물을 데리고 외출했을 때 배설물(대변)이 생기면 이를 반드시 수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거나(「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12호), 5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받습니다(「경범죄 처벌법」 제6조제1항,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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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계정거래는 불법인가요?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정 거래 자체를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고 있지는 않으나 개별 게임사별로 이용 약관에 반하는 경우가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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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가능 기간은 언제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선거운동기간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를 말합니다. 이는 금년도 3월 28일 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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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별 약관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각 해당 홈페이지에는 해당 사업에 대해서 약관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는 점에서 각 회사의 홈페이지를 확인 바랍니다.
법률 / 금융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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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을 이용할때 저작자를 모를 경우 누구에게 저작권이용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저작권자를 확인하여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위탁관리 업체 등에 문의 등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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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하면 통장이나 카트 사용을 못하는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용카드 등의 경우 발급 자체가 어려울 수 있고 사용 자체가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기타 통장 거래 자체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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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법 제283조에서 정하는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협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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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일용직읏노 근무하였는데 인적공제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일용근로소득은 총급여액과 관계없이 세법상 분리과세 대상이므로배우자가 세법상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귀하가 배우자에 대해 배우자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만, 위의 경우 배우자가 연속하여 3개월 이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소득을 받았다면 3월이 되는 날부터 일반근로자로 전환되는 것이며사업자는 일반근로자로 전환된 자에게 지급한 해당연도 전체 근로소득을 일반근로소득으로 보아 연말정산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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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와 종부세는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이고, 재산세는 지방세라는 것입니다. 재산세는 재산의 가치에 따라서 세금을 내는 것이고, 종부세는 9억원 이상의 집에 산다면 그만큼 누진적으로 세금을 더 내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부동산세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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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축의금 액수가 클 때, 증여세 부과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국세청은 축의금의 경우 무상으로 받는 금전이지만 통상적인 수준으로 받은 축의금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합산하여 받으신 액수가 위의 금원이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 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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