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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필라테스 양도 받았는데 취소 할수있나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미 거래가 종료된 경우라면 다른 별다른 이유가 없는 경우라면 양도 계약을 취소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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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숙박시설 위탁운영계약 후 계약해지사유 발생 시 위탁운영계약이 자동 해지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약정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면 바로 계약이 해지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법률 / 민사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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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흡연후 담배꽁초를 버리면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무단투기하는 모습과 주변 건물, 도로, 시간, 차량 번호판 등이 사진 또는 동영상에서 확인됐다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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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를 한후 차에서 쉬고 있는데 신고받고 온 경찰 저는 죄인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시동을 걸거나 주행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위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추가 확인하여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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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압류채권액의 범위까지 입금된 금액이나 추후 입금될 금액에 대해 압류의 효력이 미치게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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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선임해서 개인회생을 생각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의 절차를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변제계획안 제출 후 기각 또는 보정명령이 결정되고 이후 보전처분과 개시결정이 진행됩니다. 선임비용은 개별 변호사별로 다 다릅니다. 기각이 된다고 하여 해당 보수가 반환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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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필수공익사업은 어떻게 규정되고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필수공익사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필수공익사업"이라 함은 제1항의 공익사업으로서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6.12.30.>1. 철도사업, 도시철도사업 및 항공운수사업2. 수도사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석유정제사업 및 석유공급사업3. 병원사업 및 혈액공급사업4. 한국은행사업5. 통신사업
법률 / 의료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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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에 작성할때 궁금한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시간 순서 별로 작성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이고 관련하여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도 있어야 하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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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월세 보증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여자친구분이 임차인으로 계약 명의자인 점에서 위의 경우 자신의 보증금임을 이유로 임대인에게 보증금채권을 행사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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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색약 부작용 으로 병원 치료 중 입니다 피해 보상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해당 염색약의 부작용이나 과실이 있는지를 질문자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점에서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의료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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