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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ETF 보유기간 과세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보유기간과세란 투자자들인 ETF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발생한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1) 매도할 때 양도차익(자본이득)과 2) ETF의 과표상승분 중 적은 금액에 대해 15.4%(배당소득세 14%+주민세 1.4%)를 납부하게 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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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에 아내는 공제액이더큰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기본공제, 본인ㆍ배우자ㆍ부양가족 1인당 연 150만원 공제 대상이 되며 아내라는 점에서 더 증액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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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로 스벅기프트카드 구매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법인에서 거래처 등에 제공할 목적으로 법인 카드로 기프트 카드 등을 구입할 수는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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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에서 정한 기한을 넘어선 주주총회의사록 공증 진행시 효력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주총회 결의사항 중 등기사항이 없다면 공증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등기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공증이 필요합니다. 결의사항 중 등기사항이 있음에도 공증을 받지 않아 등기절차를 게을리하거나, 등기를 누락하면 상법 제 635조에 따라 해당 법인 대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때 과태료를 내야 될 사람은 법적으로 법인이 아닌 대표자 개인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비용으로 법인등기 과태료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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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에서 정한 기한을 넘어선 주주총회의사록 공증 진행시 효력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주주총회 결의사항 중 등기사항이 없다면 공증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등기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공증이 필요합니다. 결의사항 중 등기사항이 있음에도 공증을 받지 않아 등기절차를 게을리하거나, 등기를 누락하면 상법 제 635조에 따라 해당 법인 대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때 과태료를 내야 될 사람은 법적으로 법인이 아닌 대표자 개인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비용으로 법인등기 과태료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세금·세무 / 세무조사·불복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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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명의의 아파트를 제앞으로 이전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배우자간의 혼인 관계에 있는 동안 부동산 양도시에 양도에 따른 증여세 납부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는 다소 중한 과세로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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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 이 경우 고소 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위의 내용만으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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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협박죄라는 게 있나요? 불안감조성죄에 포함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불안감 조성 죄라는 죄목이 있는 것은 아니고 해악의 고지 등을 한 경우 협박죄로 처벌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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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술먹다가 시비가 붙었는데 상대방한테 계속 맞다가 힘으로 안되어서 옆에 있던 술병으로 상대방을 때려서 상해를 입히면 쌍방과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술병을 집어 가해를 입힌 것으로 이는 특수 상해로 중한 처벌이 예상되고, 상대방도 폭행에 대해서 각 각 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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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하부가 주차장 출입구 부분 바닥에 긁혔을 때,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하부 긁힘의 원인 을 확인하여 주차장 측의 관리 과실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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