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에는 촉법소년이 사고를 치면 부모가 처벌을 받았었나요?

Question

예전에 아이가 잘못하면 부모가 처벌받는다는 말을 든은적이 있는거같습니다 실제로 과거에는 아이가 잘못을 하면 그 아이위 부모가 처벌을 받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연좌제는 처음부터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부모가 대신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Answer 2

아닙니다. 형사 처벌은 개인책임으로 누가 대신 처벌을 받거나 기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분할 것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의 경우 미성년자의 관리 감독 의무 위반으로 그 부모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