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하여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모욕죄의 성립 요건인 공연성의 요건을 갖추어야만 하는데, 일대일 대화나 채팅, 문자라면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처벌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우에 따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전송을 한 경우라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혐의를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렇습니다. 체납 중인 국민연금을 내지 않으면 34개월 차에 압류예고 통지서, 36개월이 지나면 실제 통장에 압류가 걸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여금에 대한 지급 청구를 한 뒤에 승소를 하는 경우 소송 비용을 패소자가 부담할 수는 있으나 변호사 보수 전액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대법원 규칙에 따른 약 1/3 정도를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혼 절차 등에서 사안별로 그 소요기간은 다 다릅니다. 당사자들이 원만히 합의하고 받아들이면 짧게는 5~6 개월 내에 소송이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다투는 것이라 등에 관한 다툼이 치열하면 할수록 소송을 길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당사자가 항소와 상고를 제기하면 길게는 약 3년 정도가 걸리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퇴사를 한 이후에 특별히 해당 요청에 반드시 응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것으로 볼여지가 있어 업무방해죄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회사의 업무로서 제작한 영상이 있다면 해당 영상의 양도 등을 하여야 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근로계약이나 회사 측과의 관계를 좀 더 살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손해의 발생 등을 피해자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데 위의 경우 구체적인 손해의 입증은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상으로는 도난품을 판매한 것으로 계약을 취소, 기타 손해배상 청구와 사기 등의 형사 고소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