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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노트북 수리기간 미정으로 인해 수리기간이 계속해서 연장되고 있습니다. 환불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에 바로 반환 후 전액환불을 할 사안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해당 품질 보증에 관한 약관 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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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직원이 회사에 있는 돈을 가지고 잠수를 타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이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업무상 횡령으로 혐의를 가지고 수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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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 조회 방법과 대처 방법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더치트 등의 사기 거래 관련 검색 등을 해보시고 직접 대면 거래 등으로 안전한 거래가 되도록 예방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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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채권자로부터 지급명령이 왔는데 이미 소멸시효 된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이 소멸시효 완성되기 전에 재차 지급명령을 신청한 건으로 보여집니다.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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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이후 1시간 뒤에 사건현장으로 가면 뺑소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고 당시에 사고에 대해서 인식와 의사 자체가 알지 못한 경우라면 도주운전죄(뺑소니)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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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가계약금도 계약금의 법리상 위 반환에 대한 특약을 입증하기 어려운 점에서 반환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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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항소심에서 형량이 증가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검찰측에서 항소를 하지 않는 이상 이에 대해서 항소심에서 판단 자체를 하지 못하고 진행되지도 않습니다.
법률 / 형사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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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및 비방죄에 대해 의견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당사자가 모욕감을 느겼다는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해서 모욕죄로 공연성과 특정성, 모욕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라야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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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이 휴가중 일반이과 몸싸움을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몸싸움으로 폭행이 되는 경우라면 폭행죄로 군인 신분이기 때문에 군사법원의 재판 등을 거쳐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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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선임이 자꾸 괴롭히는데 너무 힘들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누구나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객관적 조사·조치할 의무가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 위반에 대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고발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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