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카페 모욕죄 성립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립니다

Question

제가 올린 게시글에

제 이름이나온 서류가 있었고

게시글 본문엔 제 나이와 거주지가 적혀있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상대방이 댓글로 사고방식이 고딩같다, 한심하다, 애처럼뗴쓴다고 될게 아니다 무식하다 등의 말을 했는데요

이 부분을 모욕죄로 고소할수있을까요; 너무 불쾌해서 궁금하네요

Answer 1

실제 구체적인 게시글의 내용과 사안을 가지고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모욕죄의 특정성의 요건의 충족 여부를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름과 나이, 거주지로 이를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