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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제목, 단체명칭 등 이런것도 저작물 종류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람의 이름이나 단체의 명칭 또는 저작물의 제호(제목) 등은 생각이나 느낌의 창작적 표현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저작물로 보호 하지 못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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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는 각각인가요? 합해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한사람당 증여세 비과세 한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증여자 그룹별로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각 자녀에게 5천만원 한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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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의 기본 절차와 각 단계에서 필요한 서류 및 준비 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나, 손해배상 청구소송 같은 경우에는 승소의 태양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부담 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판결이 있는 다음 당사자 신청에 의하여 소송비용 확정 절차를 별도로 거치게 되고, 이것이 확정되면 상대방에게 변제요구 또는 강제집행 하게 됩니다. 다만 소송대리를 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한 보수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소송비용에 산입하는데, 위 금액은 현실적으로 지급되는 보수금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소송비용 산입은다음과 같습니다.소송목적의 값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비율100만원까지 부분10%100만원을 초과하여 200만원까지 부분[10만원＋(소송목적의 값 - 100만원) ×9/100]9%200만원을 초과하여 300만원까지 부분[19만원＋(소송목적의 값 - 200만원) ×8/100]8%300만원을 초과하여 400만원까지 부분[27만원＋(소송목적의 값 - 300만원) ×7/1007%400만원을 초과하여 500만원까지 부분[34만원＋(소송목적의 값 - 400만원) ×6/1006%500만원을 초과하여 1,000만원까지 부분[40만원＋(소송목적의 값 - 500만원) ×5/1005%1,000만원을 초과하여 3,000만원까지 부분[65만원＋(소송목적의 값 - 1,000만원) ×4/1004%3,000만원을 초과하여 5,000만원까지 부분[145만원＋(소송목적의 값 - 3,000만원) ×3/1003%5,000만원을 초과하여 1억원까지 부분[205만원＋(소송목적의 값 - 5,000만원) ×1/1001%1억원을 초과하는 부분[255만원＋(소송목적의 값 - 1억원) ×0.5/1000.5%
법률 / 형사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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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당한 불법체류자 재입국 가능여부 관련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나, 일단 추방이 된 경력이 있는 경우라면 기록이 남아 재입국시 제한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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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로가 있는데 도로주행 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전거를 탈 때 자전거 도로가 있는 곳에서는 자전거 도로를 자전거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일반차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차도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보도에 접해 있는 차로를 이용하고 주행위치는 보도 갓길 표시선에서 차도 쪽 1m정도의 지역을 이용합니다. 자전거 도로의 상태가 안좋거나 막혀있는 경우, 통행에 불편이 초래되는 경우 도로 등을 주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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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주차한 전기자전거를 파손시켰습니다 합의금 일못한것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일단 수리비 상당에 대해서 법적으로 손해의 범위가 인정되고 일실손해 등은 자전거를 사용하지 못한 점에 대한 구체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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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합니다 변호사님들 ㅠㅠ 대리서명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처벌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고 미리 카카오톡으로 권한을 위힘 받은 점에서 사문서 위조 등으로 보기도 어렵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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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여 공탁하려고 합니다. 공탁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 공탁금은 가해자(피고인)에게 환부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법원은 공탁금의 이해관계인에게 공탁이 되어 있는 사실을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피해자 및 이해관계자가 공탁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 10년이 지나면 국고로 귀속되게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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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소유의 땅을 임대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군사 시설 내지 군 소유의 토지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이고 이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이나 기타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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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입니다 본사문제로 피해발생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하여 해당 본사의 과실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사실만으로 책임이 발생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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