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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1전화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건 명예훼손이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은 사실적시 또는 허위 사실적시를 공연히 하여야 하는데, 일대일 대화 내용으로 상대방에 대한 사실,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하여 이를 형사 처벌할 수 있는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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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심인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판결이 난 사안은 다시 재판을 걸 순 없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재판은 3심제로 대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다시 불복할 수는 없습니다. 추후 아주 특별한 경우로 재심의 절차가 있기는 하나 이는 중요한 증거 등이 발견되거나 재판절차 등이 불공정 한 것이 명백한 경우 등 아주 극히 예외적으로 재심이 인정되고 실제 인정된 사례는 극히 드문 경우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7.20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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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는 사실을 말해도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피해자라고 하는 자가 명예훼손을 느낀 경우가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사실을 적시하여 객관적으로 명예훼손이 해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판단하게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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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에서 욕설 들었을 경우 모욕죄 성립에 대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로서 공연성과 특정성을 성립한다고 볼 수 있기는 하지만 다른 증인이 있다고 하여도 고소 이후 형사 처벌까지는 증거가 명확하지 않아 처벌하기 어려울 여지가 있고 고소에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을 고려하여도 형사 처벌까지는 실익이 적을 수 있어서 고소 여부는 신중하게 고려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7.2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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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판결에서는 피해자진술이 무조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성범죄 사건이라고 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 하고 있지만 반드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 일방적으로 사건이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 증거 등을 충분히 확인 후에 형사 처벌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다른 추가적인 증거 없이 피해자의 진술만이 있는 경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여 처벌까지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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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계약서를 도장이아닌 서명으로 하면 무효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동산 계약이나 임대차, 매매계약의 그 종류를 불문하고 반드시 인감 도장 날인을 해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명도 얼마든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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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명의로 핸드폰 써도 불법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신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서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반복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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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력도 형사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데이트 폭력 역시 연인간의 싸움이 아니라 폭행의 수준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형사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폭행의 경우 폭행죄로, 스토킹의 경우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각 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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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와 단순한계약위반은 어떻게 구별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죄와 민사상 채무불이행의 차이는 사기는 기망의 고의와 기망행위 즉 타인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경우로서 애초에 채무를 변제할 의도 자체가 없거나 목적 자체를 기망한 경우에는 사기죄로 보고, 실제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체결 후 사정변경에 의하여 채무를 불이행 한경우에는 사기죄가 아니라 채무불이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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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원치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폭행은 반의사불벌죄라고 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형사 처벌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피해자가 형사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같은 사안에서는 폭행죄의 경우 형사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른 범죄 즉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거나 친고죄(모욕죄)등이 아닌 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형사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라고 하여도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법률 / 형사
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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