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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인스타그램에서 고소한다고 그랬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실제 고소에 이르기는 어렵고 오히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를 빌미로 협박 등을 통하여 금전을 취하려는 공갈죄로 상대방의 문제의 소지가 있으므로 연락을 차단하고 무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지속 연락을 취하는 경우 부모님께 알리고 도움을 얻어야 하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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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정말 정의를 실현하는가?.법의 정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질의 내용 잘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사람은 변호인으로 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재판을 권리도 있습니다. 흉악범의 경우 변호가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에 대해서는 공분을 살 수 있으나, 만에 하나라도 해당 재판을 받게 된 사람이 무죄이거나 억울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변호를 통해 자신의 무죄나 정당한 양형(형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형사
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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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휴대폰 거래 하자 발견 후 협의를 하였지만 무시로 일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수리비 상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 등을 가지고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절차 등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실익은 적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신중하게 절차 진행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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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전화로 통매음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당히 마음의 상처를 입으셨을 것으로 보이고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위의 경우 모욕 등으로 볼 여지가 있고,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적용하기는 다소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해당 발언 등이 모욕의 의도로 보여지며 모욕죄는 공연성의 요건을 결여하고,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경우 성적 흥분감을 고취 하기 위함인데 위의 발언 등은 상대방에 대한 모욕적 언급으로 볼 여지가 더 있기 때문에 아쉽지만 해당 죄명으로 고소를 하셔도 처벌까지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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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돠에서 어머니 멀쩡한 치아 다 갈아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어머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의료상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의료상의 과실을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기타 절삭한 치아의 복구 비용(임플란트 등의 치료 비용, 기타 손해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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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사기보소를했는데 취소해도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고소 취소는 얼마든지 가능하며 고소 취하 의사를 밝힌 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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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건물 강제경매시 보증금 돌려받는방법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어려움이 있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강제경매 개시 결정문과 함께 권리보호 배당요구 신청서로 보증금에 대한 배당요구를 하시면 소액 임차인에 대한 보호 등으로 보증금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요구 등에 참여하시고 보증금 등을 기재하시여 제출 바랍니다. 아울러, 월세 등은 일단 아직 월세에 대한 가압류 등이 나오지 않은 경우에는 현재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 역시 혹시 경매로 소유자가 변경 될 수 있으니 약 2개월 간은 차임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군구청에서 마을변호사 제도나 법률구조공단 등에서 법률상담을 드리고 있으니 사안을 가지고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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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로 작성된 억울한 내용의 강제퇴거명령서 따라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당히 속상하신 마음 충분히 전달되는 질문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상세하게 작성해주셔서 상황에 대해서 이해가 되고, 질문자의 입장에서만 놓고 보면, 위 강제 퇴거에 대한 내용증명에 대해서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의 주심과 같이 법원에서 강제 집행 예고 장 등이 아니고 다른 절차가 법적으로 이루어 진 것은 아닙니다.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역시 조정의견이 나온다고 하여도 조정안에 대해서 이를 부동의하고 받아 들여지지 않으시면(질문자가) 조정은 결렬되어 질문자에게 강제할 수 없습니다. 부당한 계약 위반 주장에 대해서 적절한 방법으로 이의 제기 등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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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 차도로 다니게 만든 "도로교통법" 이해 안간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문자 분의 자전거 운전자에 대한 의견이 충분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므로,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차도의 중앙이 아니라 가장 우측 부분으로 주행하여 다른 차의 운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일부 자전거 운전자가 이러한 부분을 어기고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협조가 필요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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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민생 소비쿠폰 같은 경우 상위 10프로를 뺀다고 하는데요 상위 10프로면 어느정도 연봉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아직 정부에서는 정확한 10퍼센트 컷오프 기준을 마련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득만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산정되는 직장가입자는 지원금 대상이 됐는데, 실제로는 고가 아파트를 여러 채 보유한 경우 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러한 불합리한 지급 대상 산정을 막기 위한 대책을 고심중에 있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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