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전입신고 불가 특약 위반 시 소송 걸려도 문제 없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의 내용과 같이 주택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전입신고 불가"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 등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은 당연히 무효가 됩니다. 다만 사무전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사무로 사용 하는 경우 주택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조항은 유효한 바, 해당 임대차 계약서상 기재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4.03.31
0
0

우리나라에서 개를 먹는거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2027년도 부터 시행되는 개 식용 금지법은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 및 도살하거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31
0
0

밑에층에서 위천장으로 막대기를 계속 쳐대는데 법률적으로 할 수 있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위 만으로는 폭행이나 기타 문제를 제기하기는 부족하고 소음 관련 대응도 용이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3.31
0
0

5층 필로티빌라복도 적치물 소방법 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세대, 다가구 주택에 공용 부분인 복도 일부분을 화물을 적재 한 것에서 소방법 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31
0
0

변호사 선임 계약종료 통지는 어찌해야합니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수임 계약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취하의 경우에도 업무를 다한 것으로 볼 약정이 되어 있는지 살펴보기 바랍니다. 해지의 통지를 하시면 됩니다.
법률 / 민사
24.03.31
0
0

개인회생 면책결정 통지서 미수신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정문이 단순히 송달이 되지 않았다고 하여 취소되는 것은 아니며 재도 부여나 송달을 받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그래야 면책에 따른 각종 효력 등으로 채권자들에게 대응이 원활하게 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31
0
0

압류하면 ..살고 있는 전세집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무자 자신의 소유물이거나 부동산, 기타 전세금 등 재산에 대해서는 압류 신청 후에 경매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31
0
0

상속세 증여서 이중과세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국도 상속세가 있으며 연방대법원에서 위헌이 아니라고 판결한 사실도 있습니다 .상속세는 유산을 상속인의 불로소득으로 간주하고, 세금을 부과해 부의 격차를 최소화하겠다는 뜻에서 부의 이전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을 매기는 것이 ‘부의 재분배’라는 조세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31
0
0

알바생이 카드키를 반납하지 않고 무단퇴사 했는데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반납을 하지 않는 이유라면 이를 절도죄나 횡령으로 문제 삼기는 어려울 수 있고 반납에 대한 민사소송을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실익은 매우 적어 보입니다 .
법률 / 기업·회사
24.03.31
0
0

고등법원에서 기각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 하여 대법원에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전원합의체 판결이 아닌 경우가 많으며 대개 대법원 3인 체제로 구성된 재판부에서 주심 대법관이 심리를 하게 됩니다. 사전에 심리 불속행이 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형사
24.03.31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