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업으로 사업자 등록하여 세금 납부할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 이외에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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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부동산이 다른사람 사업장에 공동담보로 설정되어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근저당으로 설정된 경위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추후 채무불이행시에 강제집행으로 경매 등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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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 법률 서면 작성하는 요령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이트인 나홀로 소송 사이트에서 각 서면별 기재례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시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pro-se.scourt.go.kr/wsh/wsh500/WSH520.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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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모의 딸을 상해죄로 고소하려고 하는데 최대한의 처벌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아버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특수폭행으로 볼 수 있을지가 확인이 필요하며, 상해가 아니라 폭행죄가 일단 적용될 것이고 위의 내용만으로 쉽게 그 형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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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촌이 빛을 졌는데 사채 업자가 저보고 갚으라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족의 채무를 다른 가족이나 친인척이 연대하여 부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을 확인 후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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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위반으로 인해 벌금이 나왔는데 벌금을 내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미납이 계속되면 기간 동안 가산세가 부과가 되고, 번호판이 영치되거나 차량 또는 예금에 대한 압류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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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아파트 계약했다가 해지시 계약금을 돌려 받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계약금의 약정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다만 분양받은 내용이 맘에 들지않아 단순 해지를 하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는 바, 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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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살고 있고 집 앞에 물건 두는것만으로 소방법에 위배가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떠한 조건을 충족해야 위배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화재 발생 시 복도, 계단 등이 모두 피난시설에 해당하기 때문에 적치물이 피난로를 막아 소방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적재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해서는 피난로의 통행을 막는 정도인지 개별 구체적인 사안별로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소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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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의 곰팡이 발생이나 습기가 차는것이 계약해지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사실만으로 부족하고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바, 구체적으로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하기 어려운 정도로 곰팡이와 습기가 차는지 여부 등 그 정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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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출퇴근시 버스비 비용처리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지하철 버스 등의 대중교통 이용 요금은 부가세 공제대상이 아닙니다.해당 금액은 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로만 인정되기 때문에 거래입력시 운영관리비용 > 직원의 복지비용을 선택하신 뒤 부가세대상거래 체크를 끄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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