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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정당 방위 허용 범이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가 성립해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 △방위하기 위한 행위 △상당한 이유 등 세 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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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주요 법률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의 종류에는 크게 공법과 사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법은 국가와 국민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법으로서대표적으로 헌법, 행정법, 국제법 등이 있습니다. 반면에 사법은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법으로서대표적으로 민법, 형법, 상법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법과 사법은 서로 다른 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달라집니다.
법률 / 금융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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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통사고시 형사민사합의는 피해자가 2명이면 다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2인인 경우라면 각자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및 형사 책임에 대한 합의를 모두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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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계속 연체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발생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세금을 체납하면 매일 가산세가 늘어나며, 일정 금액을 넘어가면 압류 또는 출국 금지도 될 수 있으며, 또한 국세완납증명이 발급되지 않아 자금 조달, 대출 심사, 인허가 등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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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이 아닌데도 범인이라고 특정하고 수사를 강행하였을 때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것 자체를 가지고 문제를 삼기는 어렵고 무죄나 무혐의가 된다고 하여 구속 등을 당한 경우가 아닌 이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형사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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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서 해외인터넷으로 돋보기 다초점 안경을 구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외의 업체인 경우라면 국내의 사법 제도 등으 통하여 해결하기 어렵고,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에 대한 실익이 매우 적어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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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이 이전을 했는데..이건 건축법 위반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하여야 하겠으며 위 내용만으로는 일단 소방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질의 내용과 같이 환풍시설이나 기타 소방 시설 등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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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건강정보를 가족에게 보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의료 정보는 개인정보 중에서도 매우 민감한 정보이기 때문에 사전에 특정하여 동의를 받지않는 이상 개인정보보호법의 위반의 소지는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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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홈페이지 등에 '최첨단 진단기기'와 같은 표현을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의료기기법」에서 '의료기기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또는 그 원리에. 관한 거짓 또는 과대광고'를 금지하면서 그에 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고 있는 바 위의 첨단 기기 라는 표현 등은 사전에 광고 심의를 받거나 그 기기에 대한 허가, 승인을 받기 전이라면 의료기기법 위반이 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의료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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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로 CCTV 녹화영상을 보여줄수 없다고 하는데 볼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민사소송이나 기타 소송 등 권리행사를 위해서 CCTV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 그 관리자는 다른 타인이 있는 경우 모자이크 처리 등(그 비용은 신청 당사자가 부담) 일정한 조치 후에 열람을 하도록 할 수 있고, 지속 거부시 증거보전 신청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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