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척 별장 무단 침입에 관해서 고소 건에
저희 집에 별장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친척 초대를 해줬는디 너무 좋다고 계속 오고싶다고 하는거 더이상 못오게 했더니 제가 없을때 몰래 들어와서 예전에 슬쩍 본 비밀번호를 누르고 무단 침입 했습니다 보안업체랑 경찰 부르고 별 난리를 쳤더니 가족끼리 공유할수도 있다는 쓰레기 같은 말만 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의없이 침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주거침입죄로 고소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의 내용이외에 추가 확인을 해보아야 하나 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주거침입죄 등으로 처벌을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적절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출입이 허락되지 않은 장소에 무단으로 출입하는 경우 형법상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정식으로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 있는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상대방이 우연히 알게 된 비밀번호를 입력해 동의 없이 출입한 것이라면,
명백히 주거침입에 해당하므로 형사고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