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입마개도 가급적 하시는 것이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짖는 행위 자체를 가지고 상대방이 고소를 하기는 어려우나 반려견이 손해를 입히는 경우 민법상 동물 점유자의 책임으로 손해발생시 견주가 이를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의 경우 사정이 위와 같은 경우라면 권리금의 회수 기회를 방해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고 정당한 사유로 신규 임차인을 임대인이 원하는 자와 하기 위한 것으로 신규 임차인과 구 임차인 간의 권리금 협의에 관여하지 않는다면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지하철에서 장애인이나 노약자석, 기타 임산부 석이 지정되어 우대를 하여야 하지만 이를 어긴 경우라고 하여 과태료나 범칙금, 벌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결합 후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아가면 사실혼 상태이므로 법률혼과 달리 이혼절차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일방의 의사만으로도 파기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상태로 살아갈 경우 부부 일방이 사망하게 되면 법적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퇴직하고 소득이 없다고 해서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저절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형편이 안 된다면,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를 하고 '납부예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납부예외 신청을 하면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있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확인해보아야 하나 사기일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운 경우이고 계좌 정보를 전달하는 점에서 범죄수익의 전달 등의 계좌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상단에 'My 홈택스' 메뉴를 클릭하고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한 후 NTS 페이지 중앙에 있는 '지급명세서 등 제출 내역' 메뉴를 클릭하여 조회하고자 하는 귀속 연도 및 회사에서 제출한 지급명세서 보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실제 부상이 발생한 경우라면 해당 업체의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할 텐데 이를 입증하여 치료비 상당의 청구가 불가한 것은 아니지만 시간과 노력에 비하여 실익은 적을 수 있습니다.

외주를 받아 용역계약을 통해 개발 및 디자인을 하고 이에 대한 용역비를 받는 경우 이는 당연히 소득에 대해서 사업자 등록 및 소득 신고, 부가세 신고가 필요한 사안으로 불성실 신고 가산세 등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주요내용1. 자동차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는 사람이 있을 경우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를 해야합니다. 2. 자동차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가 없더라도 일시 정지를 해야 합니다. 3. 자동차 운전자가 1과 2를 위반한 경우 다음 구분에 따른 과태료나 범칙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승합자동차 : 과태료 8만 원, 범칙금 7만 원+벌점10점승용자동차 : 과태료 7만 원, 범칙금 6만 원+벌점10점이륜자동차 : 과태료 5만 원, 범칙금 4만 원+벌점10점※벌점 40점 이상인 운전자는 운전면허 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