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차금지 구역에서 관할 구청 등에 확인 후에 주차 등을 하시는 것이 보다 안전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별도로 고소를 하지 않은 사건이고 112 신고만을 한 사건이라면 인지사건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적절한 합의사항을 확인하고 사전에 미리 계산하신 금액 등이 맞는지 미리 확인 후 신중하게 합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합의를 하는 경우 다른 법적 절차를 추가로 진행하기 어려운 점에서 신중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차량을 빌려준 경우 이를 통해 사고가 난 경우라고 하여 처벌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점에서 자동차 손해배상법 위반으로 차주가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범의 행위에 도운다는 인식과 의사 없이 즉 고의없이 가담하게 된 경우라면 공범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이를 입증하기 매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해당 금전의 계좌이체나 이를 사용한 다른 확인 사항이 필요한 바,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군인이 휴가 중에 군사와 관련된 사실이 아니라 일상을 기존의 자신의 SNS에 업로드 하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부 일방이 혼인전부터 소유하였던 재산이나 혼인 기간중이라도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그리고 로또당첨금 등은 특유재산으로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집행기관이 집행을 당연무효로 만드는 집행요건의 흠 도는 집행장애사유(예: 집행정본의 무효, 채무자의 파산선고, 회생절차의 개시 등)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신의 사건기록을 가지고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면책을 한 경우라고 하여 바로 신용점수가 회복되는 것은 아니고 반복된 거래를 통해 신용점수의 회복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