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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아들자식 중 입양으로 상속권이포기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친양자로 입양이 된 경우라면 가족관계가 단절되며, 친양자가 아닌 일반양자라면 친생자 관계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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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수사관이 못잡는다하면 그냥 그대로 끝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수사를 하는 가운데 별다른 증거 등이 없고 피의자를 특정할 수 없다면 기소 중지가 되며, 실질적인 진행이 되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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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을 진행할 때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들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크게 이혼 소송에서는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비 부분을 신경쓰셔야 하겠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갖고 사전에 변호사로 부터 자세한 검토를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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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민사를 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장애인 등록증이 실제 불법행위 여부와 크게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소장을 보고 확인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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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독점법이라는게 정확하게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업인수 및 합병(M&A) 등 독점을 강화하는 행위나 소비자 및 다른 기업의 이익을 침해하는 각종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는 법을 말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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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에서 이사보수한도 안건이 2개가 상정되어있는 경우 진행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보수 한도 안건을 하나로 하여 처리하거나 별개로 진행하시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순차적으로 승인을 받는 것이 안전해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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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고 사기죄로 교도소에 송치 되었을때 혹시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고소도 가능하며, 대여금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도 병행할지, 미리 채무자의 재산 등에 대해서 가압류 등의 보전 조치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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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있던 현금을 도난당했는데 경찰 신고 시 바로 조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절도로 수사를 고소, 진정 등을 고려 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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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댓글 고소 처벌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위 댓글만으로는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는지가 확실하지 않아 이를 가지고 처벌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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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원 입니다.통화중 심한 욕설을 들었는데 녹취록으로 신고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허위 불만 제기 등. 업무 방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 (업무방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는 있으며, 협박 등을 한 경우 협박죄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단순 욕설은 모욕죄로 공연성이 성립하지는 않아 이를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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