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추후 음주운전 단속 거부와 도주죄 등으로 문제가 될 여지가 있어 음주운전보다 더 중한 처벌이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세자금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위의 전세 자금 대출이 아니라 어머니 집으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목적이라면 중간 정산이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차인으로서 15년 정도 사용하신 경우라면 관련하여 원인이 아직 불분명 하지만 수리에 대한 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 일단 원인을 좀 더 확인 후에 그 책임 소재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공용부분으로서 공동의 책임으로 볼 여지가 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행 선거법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첩부된 선전벽보를 훼손하거나 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 벌금형의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저작권의 경우 저작권자의 사후 70년까지 보호 되는 점에서, 전래 동화의 경우 그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고, 기간도 상당하게 도과한 점에서 저작권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자유롭게 각색 또는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경매 신청의 주체가 누구인지, 어떠한 물건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신용카드를 습득하여 이를 임의로 사용 하는 경우 신용카드 부정사용죄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의 경우 술 담배를 사용 하는 경우라고 하여 이를 형사 처벌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그러한 약정의 경우 약정의 대상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바로 법적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의 내용과 같이 주택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전입신고 불가"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 등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은 당연히 무효가 됩니다. 다만 사무전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사무로 사용 하는 경우 주택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조항은 유효한 바, 해당 임대차 계약서상 기재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