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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신용대출 빛이 있는 학생인데 군복무동안 이자면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금융회사 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는 군복무자 또는 신청일 기준 6개월 내 입대 예정자에 대한 금융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상환유예-전역 시까지 채무 상환 유예(연기)-전역 후 미취업자의 경우 6개월 단위로 최장 4년까지 추가 유예② 분할상환-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10년 동안 채무 원금 분할상환③ 채무감면-이자 전액 감면-원금 감면의 경우 상각채권은 최대 70%까지, 미상각채권은 최대 30%까지 감면④ 신청비 면제-일반 채무조정 신청 시 내야 하는 신청비용 5만 원 납부 면제
법률 / 회생·파산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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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법에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는 모욕죄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고 실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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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서 제출을 해야한다고 하시는데..뭔지 잘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검찰청이나 법원의 민원서식에서 내려받기 하셔서 형사 항소장 및 항소이유를 작성하여야 하겠습니다.
법률 / 형사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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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폭행죄는 어떤 처벌을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그대로 유죄 판결이 내려진다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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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들 사이에서는 법적인 문제가 발생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의 내용이 다소 막연할 수 있으나 게임 역시 저작물로 보호 되는 것으로 저작권의 침해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경우 서비스 정지 가처분이나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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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 절도 징계 및 형사처벌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 중징계 여부를 가늠하기는 어려우나 벌금형의 범죄기록이 남게 되면 군생활에 있어서 징계 대상으로 경하지만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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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렛파킹하시는 분이 차를 손상시킨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손상이 구체적으로 발렛파킹 직원의 과실로 인한 것임이 명확하게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증거 유무를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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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 찜질방 동성성추행 실질검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영장실질 심사 이후 기각 되는 경우 구치소에서 석방이 되게 됩니다. 바로 법원에서 석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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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공증은 반드시 법률사무소에서만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증을 하기 위해서는 공증인가법무법인에서 공증인에 의하여 받을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공증을 반드시 해야지만 차용증의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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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서 모르는 사람이 동의없이 맥주 폭탄주를 타다가 제 흰 바지에 빨간 국물이 튀었는데 핸드폰번호 주고 연락을 차단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세탁비 정도만을 위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은 그 시간과 비용 등을 고려하면 실익이 전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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