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물 옥상에서 지폐를 뿌리는 행위는 범죄인가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돈에 관심없는 사람이 거물 옥상에 올라가서 많은 지폐를 뿌리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행위는 범죄인가요? 아닌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돈을 뿌린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습니다만, 돈을 뿌린 행위로 인하여 사람들이 몰리면서 범죄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형사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습니다.
자신의 돈을 공공장소에서 뿌리는 행위에 대해서 범죄 성립 여부를 문의하셨습니다.
해당 행위는 증여가 될 수 있는데, 현행 형법상 지폐를 공중에게 배포 한다고 하여 이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규정은 찾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 재산 형성 과정에서 불법 등이 있는 것은 아닌지
기타 자금의 출처 등은 무엇인지 수사기관이 인지 수사 등을 할 수 있겠습니다.
즉, 그 금전을 뿌리는 행위 자체가 어떤 범죄라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건물 옥상에 올라가 지폐를 뿌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이를 처벌할 마땅한 법 규정이 없습니다. 즉 현행법상으로 범죄로 규정되지 않은 행위이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단순히 돈을 뿌리는 행위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려우나 그로 인하여 차량 통행 등을 방해하면 교통방해가 문제될 수 있고 업무방해도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