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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불어난 대출때문에 개인회생 할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을 한다고 하여 직접적인 신분상의 제약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시 배우자의 재산목록 등을 모두 제출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를 알지 모르게 진행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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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이나 정치인간의 정치적합의를 정당한 사유없이 깨면 법적불이익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당 간의 합의 등에 있어서는 이를 사인간, 법인간 등의 계약과 다르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가지고 위반 여부를 들어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민사
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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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하는 도중 욕설을 들었는데 모욕죄 성립 여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이외에 모욕죄의 성립 요건 중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증거는 충분하고 명확한 경우인지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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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사이 상의 없이 투자를 해서 실패를 하면 이혼사유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일방의 투자 실패 만으로는 이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다른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저히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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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상에서의 저작권 침해와 대응 방법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저작권 침해행위를 확인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가처분이나 기타 보전 조치를 고려해볼 수 있고 형사 고소 내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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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인가결정 전 연체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연체가 없는 경우라고 하여도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 있고, 그 경우 인가결정이후 금지명령이 나오면 해당 독촉 절차에 대응이 가능합니다. 연체가 있다고 하여도 특별히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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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을 위조한 사람은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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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일반의약품을 비치한 이유로 약사법위반이라는 판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보건관리자라도 의사·간호사인 의료인만이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료행위로서 의약품 투여가 가능할 수는 있으나, 일반의약품의 경우에도 무자격자가 투여 할 경우 약사법 위반사항인 점에서 사안의 위반 여부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
법률 / 의료
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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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서 폭언과 욕설을 한사람 강력한 처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나 구체적인 증거 유무도 확인하여야 하고 무엇보다 미성년자인 점에서 단독으로 고소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데 무리가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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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시간대에 집안에서 TV 볼륨을 높인다고 인근소란으러 처벌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악기, 라이도, TV, 전축, 확성기, 전동기, 종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 소리로 떠들며 노래를 불러 이웃에게 피해를 준 사람에게는 인근소란죄에 대한 처벌로 10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구류, 과료 형을 내릴 수 있지만 실제 처벌까지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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