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유류분 청구 소송에서 상대에게 정확한 증빙 요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입증 계획이나 증거 여부를 법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실제 보유하고 있는 기록 등이 있다면 이를 소명하여 증거 관련 문서 제출 명령 등의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24
0
0

길에서 주운카드로 물건을 구입하면 몇가지 죄명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난이나 분실된 카드, 남의 카드를 사용하게 된다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용카드부정사용죄' 가 성립되고 사기죄도 처벌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24
0
0

유튜버들이 협찬 받은것을 숨기고 간접광고하면 불법인가요? 처벌받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한 사업자 등은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4
0
0

이런경우에도 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강의료를 우선 지속적으로 일정기간 (3개월) 진행하시는 점에서 이에 대한 강의사업에 대한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고 소득 등의 신고와 세금 납부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3.24
0
0

전자담배를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거래하면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담배사업법 제27조2의 제2항 제1호를 보면,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4
0
0

1대1 전화로 욕설과 폭언, 정보통신망법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보통신망법 위반의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일대일 대화의 경우 공연성이 결여되어 이를 처벌하기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4
0
0

고의성이 없는 절도일지라도 절도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의가 아닌 단순 과실로 계산을 미쳐하지 못한 경우라면 이는 절도죄라고 보기 어렵고 민사상 물건 채무 상당의 지급 채무를 지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24
0
0

피고인이 재판에 불출석하면 재판부는 어떤 강제권을 사용할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에서 무단 불출석이 반복되면 출석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재판장이 해당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3.24
0
0

온라인게임중에 채팅으로 한 말이 통매음이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내용을 전체적으로 모두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위의 내용만으로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4
0
0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수사일정을 다시 연기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의 수사라면 수사관과 충분히 수사일정을 조율하여 정하실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등이 있다면 진단서 등을 가지고 협의를 진행하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의료
24.03.24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