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동승자가 운전자를 바꿔주었다면 범인도피죄가 성립합니다.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중요한 부분의 하자에 대해서 서로 이견이 있고 이를 바로 질문자 측에서 입증하기 어려운 점에서 다툼에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으로 반복한 음주운전인 점에서 위의 정황만을 가지고는 행정구제가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그 가액 등을 고려하여 민사소송의 실익 여부를 잘 따져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민사소송에 시간과 비용이 상당하게 들어가는 부분을 잘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중요한 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이를 입증하여야 할 증거가 있다면 민사소송으로 매매계약의 취소 이후 대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손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것이 불가한 것은 아니지만 그 경우에 증여세가 더 감세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중한 사전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카카오 뱅크를 상대로 진행했던 압류 및 추심 명령의 압류 범위의 변경 신청을 하여 채권액을 변경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면접교섭권에 대해서 질의 내용과 같이 면접교섭을 허용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특별하게 중대한 악영향이 없는 이상 그 면접 교섭권 자체를 박탈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수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는 있겠지만 그 일정 등에 따라 반드시 수사가 진행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타인을 모욕한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양육비증액소송을 신청할 때에는 양육비변경심판청구를 하는 쪽에서 신청하는 자녀양육비 증액신청 조건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을 해야 법원을 통해 양육비 증액을 인용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