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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명예훼손 전과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범죄에 대해서 처벌로 벌금 기록 역시 범죄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본인의 범죄기록을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rims.police.go.kr/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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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전과기록 조회는 어디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https://crims.police.go.kr/위 해당 사이트를 참고하여 진행해보실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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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주차 된 차량을 누군가 밀어서 장애인 주차자리를 막으면 벌금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라면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 직접 주차 방해행위를 하지 않은 것임을 소명하고 해당 부과 처분의 취소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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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 알콜농도에 따른 음주운전의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혈중알코올농도가 0.03%이상 ~ 0.08%미만일 경우에는 운전면허 정지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0.08% 이상일 경우에는 운전면허 취소와 5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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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가 입마개를 하지 않다가 행인을 물게 되면, 강아지 주인에게 형사책임을 묻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우에 따라 과실 책임으로 과실치상의 죄책을 물어 볼 수 있으며, 민사상 동물점유자의 책임을 물어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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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불륜을 의심해서 배우자의 폰에 몰래위치추적앱을 깔아서 관리를 했다면 처벌이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당사자의 동의없이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동법 제40조 제4호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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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상해 피해자입니다 구공판 배상명령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둘 중에 선택하시면 되며, 피고인의 집행 가능한 재산이 있다면 민사소송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한 방안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진행하면 다른 하나는 진행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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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는 차량의 옆자리나 뒷자리에 탑승을 한 경우에도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동승자 역시 옆자리 뿐만 아니라 뒷자리에 탔다 하더라도 동승자로써 음주운전방조죄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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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수사에서 피의자가 열람가능한 정보 및 고소장 열람의 합리성 등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인지수사는 아직 정식으로 입건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관련 기록 등에 대한 열람 등사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고소장은 피고소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해당 고소장을 열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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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약식기소....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손해배상 범위를 치료비 등을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법률 / 의료
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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