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응을 추가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비밀침해죄의 공소권 없음 처분 이유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바로 범죄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위 사안에 대해서는 즉시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철거를 요구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흉기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니는 경우에는 경범죄처벌법에 의하여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택 임대차 등기명령 이의신청을 임대인이 진행할 수 있으며 심리가 진행 되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협박죄가 성립하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는지 살펴 증거를 가지고 추가 고소 여부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성추행이라고 함은 강제추행죄로 보고 성폭행은 강간죄와 강제추행죄를 통칭할 때 성폭행 범죄라고 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 시 처벌도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인 경우 벌금 10만원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IT 회사의 작업물 등은 회사의 소유물인 점에서 이를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 지적재산권 관련 문제가 있을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촬영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여지는 적지만, 원치않는 사람 들의 공개가 되는 경우 인격권 침해 문제가 될 여지도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온라인 판매 신고나 기타 통신 판매에 관한 부분을 등록 등을 잘 한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