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사고치면 검찰로 가기전에 듣는 교육 이름이 뭔가요? 법원 가서도 그 교육을 들으면 조금 봐준다던데.. 그리고 교육을 죄가 있는지 없는지 확실하지 않을때도 듣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는 형사 처벌 보다는 보호 처분을 받게 될 경우가 많은 데 보호처분의 2호 처분으로 수강명령으로 100시간 이내의 수강명령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