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상에서 욕을 들어도 증거 자료가 없으면 고소를 못 하나요?
제가 게임상에서 온갖 욕이란 욕을 너무 심하게 들었는데요 저도 너무 화가 나서 고소를 하고 싶은데 증거 자료가 없으면 처벌을 못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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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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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가 없으면 증거불충분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입증할 증거가 없는 경우나 부족한 경우 처벌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모든 범죄에 있어서,
형사고소나 신고를 통해 수사가 진행되어 혐의가 입증되려면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범죄든 증거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없이는 경찰에 신고하시더라도 경찰에서 수사를 시작할 단서(근거)가 없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되기도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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