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적 조치를 조만간 취할 수 있는 점에서 급여에 대한 압류나 기타 채권 관련 민사 절차가 진행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하여 협박이 성립하는 경우 협박죄를, 모욕죄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간의 중고 거래 매매계약에서는 별다른 하자, 중요한 부분의 착오가 아닌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매매계약의 취소가 가능한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본인의 디자인한 권리가 아니라면 다른 제품을 구입하여 유통한다고 하여 디자인권 등록이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중임을 한다면 취임처럼 주주총회에서 결의 이후, 임기가 완전히 끝난 뒤에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어야하기 때문에, 중임일은 임기 만료일 다음 날이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단순 이동한 경우 이를 처벌하기는 어렵고, 손괴 등에 대해서는 손괴죄를 물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수리된 후에는 취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무능력자에 의한 신고이거나 착오·사기·강박 등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의한 신고였을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와 마찬가지로 그에 대한 취소도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됩니다.사건관계인의 심문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대개 서면으로 심리합니다.법원의 심판은 취소의 형식적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효력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민사소송에서 결정될 문제입니다.취소의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명백하지 않은 한,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면 신고는 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받고 형 집행중에 있는 자 가운데 복역성적이 양호하고 뉘우침이 있는 자는 무기형은 10년, 유기형은 형기의 1/3 을 경과한 경우 수감되어 있는 기관장이 가석방 심사신청을 하면 법무부장관은 가석방 심사위원회에 이를 심사케 하여 허가할 수 있습니다. 가석방제도는 불필요한 형집행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앞당기는 동시에 형집행에서 수형자의 자발적인 사회복귀동기를 부여하는 기능을 그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약정금에 대한 이행 청구를 하거나 이미 고소한 사실이있다면 해당 사실에 대한 탄원서 제출 등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비례대표 투표 용지를 받게 되시면 투표하실 정당에 대해서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곳에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