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조세불복 절차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또는 대리인)는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의신청세무서장과 지방국세청장에게 신청하며,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감사원 심사청구감사원장에게 청구하며, 해당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감사원장은 3개월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조세심판원 심판청구조세심판원장에게 청구하며,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또는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조세심판원장은 9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합니다.심사청구국세청장에게 청구하며,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또는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국세청장은 9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합니다.행정소송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받은 후에만 제기할 수 있으며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3.22
0
0

벌금형을 받으면 내야하는 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벌금은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납입해야 합니다. - 벌금은 세금 등 일반 공과금과는 달리 제재적 목적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납부기간 내에 전액 일시납부를 해야 합니다.벌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유치되어 일정기간 노역을 하게 됩니다. 이를 환형유치제도라고 하는데 이때 벌금액에 충당할 노동의 대가, 즉 일당이 얼마인지는 법원이 정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2
0
0

귀책사유가 있는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22
0
0

상가 계약체결 후 인도 되기전의 계약 파기 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에어컨을 설치한 경우나 전 임차인으로 부터 양수를 한 것이라면 해당 에어컨의 분리 설치가 되는 경우 이를 가져 가실 수 있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추가 확인이 더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3.22
0
0

절도혐으로 조사받으러오라고하는데요ㆍ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 여부는 검찰의 재량인 점에서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초범이고 소액의 절도이고, 이에 대해서 신속하게 합의가 되는 경우라면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22
0
0

구매한 소화기 공터에서 사용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른 사람이 없는 경우라면 소화기 사용 행위 자체가 범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22
0
0

촉법소년 어른이 되어서 처벌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일때의 범죄행위를 추후 소급하여 성년이 된 경우라고 하여 이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2
0
0

친구랑 놀고있는데 다른애가 찍어서 제 여자친구한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위 만으로는 성적 수치심이 드는 촬영물이 아닌 이상 바로 범죄로 보아 처벌 할 수 있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22
0
0

중고 거래를 할 때 사기를 당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중요한 증거를 가지고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는 것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피고소인(가해자)는 신원을 알지 못해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22
0
0

한국인은 외국에서도 카지노를 가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카지노가 합법인 국가에서도 도박으로 볼 수 있는 정도로 카지노를 이용하는 경우라면 속인주의에 따라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22
0
0